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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대에 대한 과도한 무력사용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국제앰네스티 노마 강 무이코(Norma Kang Muico) 조사관이 1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10일 사이에 서울에서 열린 촛불집회에서 있었던 인권침애 여부에 대한 조사결과를 밝혔다.

조사관 노마 강 무이코는 "대한민국 경찰이 정부의 무역정책에 반대하는 시위를 진행하던 평화로운 시위자들을 향해 과도한 무력을 사용했다"며 "정부는 과도한 무력을 행사한 경찰관의 책임을 물어서 법에 의한 통치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하고 기소된 시위대들에게 적법한 절차를 제공해야한다”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몇몇 경우 경찰은 과도한 무력을 행사했으며, 물대포나 소화기 같은 비살상 군중통제장치의 남용했다.

특히 앰네스티 조사에 따르면 경찰은 시위대와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까지 자의적으로 연행했다며 일부 구금자들은 잔인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나 형벌에 처했으며 일부는 적절한 의료 조치를 받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노마 강 무이코는 "이 시위에 참가한 시민들은 자신들의 의사를 강력하지만 전반적으로 평화적으로 표현했다"며 "그렇지만 이들이 마주한 것은 자신의 정부의 과도한 무력행사였고, 이에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6월 10일 오후 6.10항쟁 21주년 기념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에서 행사에 참가한 한 시민이 비폭력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를 하고 있다.     ©유장훈 기자

노마 강 무이코 조사관은 "24세의 한 사무직 여성은 진압경찰이 갑자기 군중속으로 진격하면서 넘어지게 되었다. 그 때 적어도 5명의 경찰이 그녀를 둘러쌓고 머리부분을 곤봉과 발로 반복적으로 가격했다"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그녀는 팔로 머리를 감쌌고 결국 팔이 부러졌고 머리가 심하게 부어올랐고, 상체 온몸에 멍과 상처가 생겼다. 6월 30일 병원에 입원해 그 이후로 일을 할 수도 없었다"고 전했다.

또한 14세의 소년을 예로 들며 "경찰이 군중들 사이로 진압을 시작했을 때, 소년은 안전한 곳을 찾아 인도로 달려갔다. 한 경찰이 도망치던 이 소년의 뒷머리를 방패로 가격했고 소년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잠시 정신을 잃었다"며 "이 소년은 후에 연세세브란스 병원에 옮겨저 상처를 꿰메야 했다"고 전했다.

무이코 조사관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정부에 자의적인 체포나 구금, 그 밖의 인권침해에 대한 철저한 수사 착수 및 인권침해 가해자 처벌을 촉구했다. 또한  희생자 구제책 마련를 비롯해 전의경의 시위현장 배치와 훈련, 무력사용 기준 재검토 등을 강조했다.

한편 국제앰네스티는 이번 조사 내용을 영문 보도자료로 만들어 전 세계 국가에 동시배포할 예정이다.

정연우 기자 119@breaknews.com

▲경찰이 쓰러진 한 시위자를 방패로 가격하고 있다.     ©유장훈 기자

▲26일 새벽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미국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에서 경찰이 한 시위대의 머리를 방패로 가격하고 있다.     ©유장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