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 탄핵
2008/08/15 단기 4341년 8.15 이명박 탄핵 성명서
2008/08/11 “역대 민영화 모두 실패작” 1차는 경제집중 시발 혹평
단기 4341년 8.15 이명박 탄핵 성명서
(사대에 빌붙어 배불리는 기생충들을 추방하라!)
바른 역사를 재건하고서는 이 땅에 발을 붙일 수 없는 무리가 있으니 바로 이명박을 비롯하여 자칭 뉴 라이트라는 친일무리와 그에 기생충마냥 빌붙어 빌어먹는 조.중.동이다.
작금 사대에 민족혼을 팔아넘기려는 무리들에 의해 반만년 찬란했던 배달민족의 허리가 잘리고 있다. 시조이신 단군상의 목이 잘리고 그것도 모자라 이젠 백성의 목숨을 자신의 영달을 위하야 제국주의에 조공으로 바치는 역적의 무리들이 수도의 거리를 백성의 검붉은 피로 물들이고 있다.
단기 4341년 8월 15일, 반만년 역사의 뿌리를 자르고 민족의 자존을 짓밟으려는 친일의 무리들이 8.15 광복절을 건국절로 개명하려하고 있다. 이는 일제의 식민통치를 정당화 하는 매국행위이며 민족의 역사를 뿌리 채 뽑아내려는 반민족행위임이 분명하다.
일제 36년, 간악한 왜놈들과의 독립전쟁에서 희생된 독립투사가 몇이던가! 1919년 3.1 비폭력 저항으로 희생된 백성들의 피로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30년의 투쟁사는 그 어느 곳으로 가야한단 말인가! 반만년 배달의 역사를 여기서 끊어야 한단 말인가! 우리는 이대로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 것인가!
작금 친일 뉴 라이트 무리가 국민을 감언이설로 속여 청와대를 접수하고, 국회를 접수하고, 이젠 그 마지막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막기 위해 방송마저 장악하려 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민족의 역사를 팔아 사대의 배를 채우고, 이젠 백성의 영혼마저 돈의 노예로 삼고자 국민의 기반산업을 민영화 하고, 의료보험을 민영화 하고, CEO 출신 이명박 정권은 백성의 생명과 역사를 로비자금으로 하여 반민족적 조공외교를 펼치고 있다.
이는 이명박 정권이 부도덕하고 무능하기에 반역사적이며 반민족적이고 몰상식한 폭정을 서슴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
이에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는 민족과 국가의 역사를 사수하고 번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이명박 정권이 스스로의 부도덕함과 무능함을 인정하고 물어나는 그날까지 평화적 민주적 절차에 따라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민족의 역사를 왜곡하는 뉴라이트 등의 사대주의 무리들이 이 땅에서 사라지는 날까지 민족의 자존 사수를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친일 무리들의 역사왜곡과 민족의 역사를 뿌리 채 뽑아내려는 공작을 분쇄하기 위하여 광복절 사수를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국민의 눈과 귀를 살리기 위하여 공영방송 사수를 결의한다.
2008년 8월 15일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방송장악의 실상은 이런 곳에서도 나옵니다.
KBS = 광복 63주년
MBC = 광복 63주년
SBS = 광복63주년 및 건국60주년
YTN = 건국60주년
# by | 2008/08/15 17:05 | 탄핵될때까지촛불행진 | 트랙백
1968년부터 73년까지 진행된 1차 공기업 민영화는 대한통운, 대한항공, 인천중공업 등 제조·운수·항공 분야의 11개 공기업이 대상이었다. 주로 주식매각과 시중은행 현물출자 방식으로 이뤄졌는데 민영화 이전에 대부분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돼 그나마 성공한 민영화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경제력 집중의 시발점이 됐다는 혹평도 나온다. 80년부터 시작된 2차 공기업 민영화는 금융자율화라는 목표 아래 한일·제일·신탁·조흥은행 등 4개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추진됐다. 공개 경쟁입찰 방식으로 민영화를 추진하되 대주주의 소유지분 한도를 5%를 설정하는 등 당시에는 획기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정부가 은행 경영에 계속 간섭하면서 민영화 작업은 성공보다는 실패에 가까웠다.
87년부터 시작된 3차 민영화는 한국전력, 국민은행, 한국통신, 포항제철 등 우량 공기업을 대상으로 국민주 방식의 민영화를 추진했지만 주식이 대량 공급되면서 증권시장이 침체되는 결과를 낳았다. 김영삼 정부는 ‘작은정부’를 표방하면서 4차 공기업 민영화 작업에 착수했다. 58개 공기업 매각, 11개 기관 통·폐합을 목표로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22개 공기업의 경영권 이양과 지분매각에 그쳤다.
김대중 정부 때 단행된 5차 민영화는 ‘공기업 민영화 추진위원회’를 별도로 조직해 11개 공기업 민영화와 77개 자회사 매각이 추진됐다. 하지만 ‘헐값 매각’ 논란이 제기되면서 공기업 민영화 작업은 정권 후반기 급격하게 추진력을 상실했고, 한국전력·가스공사·지역난방공사 등은 부분 민영화에 그쳤다.
배국환 기획재정부 차관은 “5차 민영화 당시 상황이 급하기는 했지만 일부 공기업을 너무 싸게 팔았다는 지적이 정부 내에서도 제기됐다”고 회고했다. 김동열 현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기존 5차례의 민영화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라며 “대기업에 대한 특혜 시비, 민영화에 따른 고용 불안, 국내 자금 부족, 정책의 일관성 부족 등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808111800505&code=920401
차에 치여서 일주일정도 모니터에 못 앉다가 그저께 해보니 별로.
낙하산 인사로 정당성 퇴색…진정한 개혁 의문
혈세로 살린 기업 재벌에 매각하나
주민소환추진국민모임
국민주권수호시민연대 http://gobada.co.kr/ (전 운하반대시민연합)
http://www.ckp.kr 창조한국당 홈페이지
# by | 2008/08/11 19:00 | 정치 | 트랙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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