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07월 29일
조선일보 드디어 '이명박 재신임'을 요구하다!+위기의 MB정권 중간평가 대두
|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적 실망감이 원인 |
최근 외교·안보·경제 등 국정 전 분야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이명박 정권에 대한 국민 기대감이 무너지면서 이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명박 취임 이후 6개월간 경제는 환율 및 물가관리 실패로 서민고가 가중됐고, 금강산 피격 사건, 독도 영유권 표기 등 외교에서도 총체적 난맥을 겪고 있어, 이로 인해 이 대통령의 지지율도 20% 근처로 급락한 시점이어서 중간평가 주장은 쉽게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전망한다.
창조한국당은 지난 6월26일 쇠고기 문제가 정점으로 치닫던 당시 “미국산 쇠고기수입협정을 비롯해 그동안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전반에 걸친 정책 신임여부를 묻는 중간평가 성격의 국민투표를 발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통해 이 대통령은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중간평가 실시를 주장했다. 하지만 중간평가 주장에 대해 야권의 의견은 엇갈렸다. 그러나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지난 28일 “이대로 가면 이명박 정권은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며 “내각의 무능과 미숙이 국민을 절망에 빠뜨리고 있다”고 주장해 국정미숙이 장기화 될 시 중간평가를 실시해야한다는 주장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
조갑제는 행동대원일 뿐이고, 조선일보 방사장의 2인자는 김대중입니다.
소위 한나라당, 뉴라이트, 조중동 합쳐서 가장 여론을 주도하고 인맥이 넓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자가 드디어 이명박에게 재신임의 결단을 공론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큰 의미를 가집니다. 한마디로 시간을 줄테니, 똑바로 못하면 물러나라는 경고메시지입니다. 자 아래 조선일보 김대중의 메시지를 보시죠.
"이 대통령은 승부수를 준비해야 한다. 헌법적으로 무리가 있겠지만 드골이 개헌을 내걸고 자신의 진퇴를 걸었듯이 국민에게 시간을 얻어 신뢰를 회복하는 조건으로 자신의 진퇴를 제시하는 정도의 승부수를 던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 자신 지리멸렬하게 4년 반을 보낼 만큼 무기력한 사람은 아닐 것이다."
드골은 7년 연임제에서 재선 후에 "69년 지방제도와 상원개혁정책을 자신에 대한 신임과 연계한 국민투표"에서 패배, 하야하게 됩니다. 즉 14년 임기가 보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신임 투표를 스스로 국민에게 물었다가 패배하여 3년 남은 임기를 못채우고, 10년 집권의 막을 내린 것입니다.
따라서 이명박에게 시간을 줘서 안되겠다 싶으면, 언제라도 재신임을 묻고 개헌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것이며, 이는 필연적으로 이명박의 임기단축으로 이어집니다.
김대중은 그다음 결론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칼자루는 이 대통령이 쥐고 있다. 현상에 안주하며 '땜질식 정책'으로 그때그때 모면하면서 보수·우파진영 뒤에 숨을 생각이나 하고 있다면 그의 미래는 어둡고 이 나라의 장래는 암담하다. 우파진영도 '구경꾼'에 머물며 좌파의 공론에 이끌려 가기보다는 MB의 '칼'을 보호해줄 '칼집'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일이다."
# by | 2008/07/29 17:45 | 탄핵될때까지촛불행진 | 트랙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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