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밤나무- 탄핵될때까지 모입시다.

2008/06/15   막 물이 보이는 곳으로 튀었습니다.
2008/06/13   의료민영화 입법예고했답니다. [15]
2008/06/12   "최시중 '귀신 땅' 세무조사 안하나?"

차 소리도 교회 소리도 차 수리하는 소리도 학원 애들 소리도 노래방 소리도 옆집 싸우는 소리도 날마다 전도하는 여호와의 증인의 나와보라는 소리도 안 들리는 곳에서 잠들 수 있는 건 처음이었고 며칠 더 있을 거예요. 전기세만 내고(기본료 12만 ㅠㅠ) 15mX20m 가구는 책상 하나밖에 없는 방에서 데굴데굴. 높은 곳이라 전망 좋고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가 들리는게 7살때 처음 학교 갔을 때부터 바라던 <조용하고 사람 없는 시골에서 혼자 지내는>걸 드디어 해본 거 같습니다. 여태까지 산이나 그런데로 놀러 갈때는 혼자 간적도 없었고 좀 소음이 있었어요. 차소리든 뭐든. 인터넷도 안 되고 이래저래 돈이 없어서 며칠 못 있을 거 같지만 내가 노는 동안 여기저기 주민소환 발의 좀 해뒀기를 바라며.   
인터넷하려면 버스 타고 나와야 하는데 버스 기사 아저씨들이 터미널이랑 서 있는 버스 안에서 화물연대 파업 적극 지지하시네요. ㅋㅋㅋ 국제유가보다 훨 높은 (국내 정유회사만 돈 버는)기름값 문제도 있고 원래 버스노선들 어제부로 확확 이미 없어졌을 노선들인데 화물 연대 파업으로 나라가 혼란스럽다고 버스노선은 다음달부터 없애기로 했대요. 시골 할아버지들의 수구꼴통성에도 불구하고 버스에 탄 할아버지들 다 아키히로를 이미 버리셨어요.
며칠 있다 건설 노조도 파업하신다는데 그저 반갑네요 ㅠㅠ 이 나라에 소음과 먼지는 너무 많거든요. 과로도 산재도 병도 시각공해도.

생활만담. 의보민영화를 한마디로 하면?

의료민영화 입법 예고 ㅡ 드디어 왔습니다.

일자: 2008-06-12



보건복지가족부공고 제2008-161호

    의료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10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2)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행위를 허용하여 부분적으로 환자에 대한 유인ㆍ알선을 할 수 있도록 함.

    (3) 일정부분에 대한 환자 유인ㆍ알선행위를 허용

  바. 의료법인간 합병절차 신설

    (1) 이 법에 의료법인의 설립 절차, 기본재산 허가 처분 및 해산 절차는 규정되어 있으나, 합병절차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 경쟁력이 약한 의료법인의 퇴출구조가 마련되지 못하여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 및 경영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실정임.

    (2) 의료법인의 해산 사유를 정관상 해산사유 발생, 목적달성 불능, 파산, 합병으로 규정하여 합병의 근거를 마련하고, 합병 절차·요건·효과에 대하여 규정함.

    (3)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의료기관간 인수ㆍ합병을 활성화하여 의료기관의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6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계동 140-2) 현대빌딩, 참조 : 의료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법령모음집→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의료제도과(전화 02-2023-7308,7313, 팩스 02-2023-73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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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개혁' 재추진 - `비즈니스 프렌들리'

늦어도 정기국회서 처리

의료계ㆍ보건단체 반발 재연될 듯

출처: 연합뉴스 (2008-06-11)
글: 이승우 기자

보건의료 사회단체의 경우 "의료행위가 돈벌이의 수단으로만 인식될 수 있다"며 규제완화 관련 규정을 문제삼고 있다.

특히 외국인 환자 유치ㆍ알선, 병원 합병 허용 등이 궁극적으로는 `영리병원'을 허용하기 위한 단계적 조치가 아니냐는 의혹을 감추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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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민영화를 반대하는 서울대 학생들의 모임 (http://club.cyworld.com/snu-medical) 에서

알려드립니다.

참조글:「의료 민영화, 바로 코 앞에 닥쳐왔습니다.」
http://club.cyworld.com/5263381312/5204891





위 글에서 알려드린 바와 같이

의료 민영화 내지 시장화를 위한 정부의 입법이 6월 10일에 예고 되었습니다.

예상되고 있었던 것만큼의 전면적인 의료 민영화 법안은 아닙니다.

당연히, 지금 이명박 정부의 모든 공공영역의 시장화 정책에 대하여

국민들의 거센 반대 여론이 일어나고 있는 지금,

애초에 의도했던 것만큼 노골적으로 의료 민영화를 추진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의료영역의 민영화에 대한 흑심을 여전히 버리지 않은 새 법안을

입법예고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환자에 대한 유인ㆍ알선행위의 부분적 허용

의료법인간 합병절차 신설

이 두 부분입니다.



저 두 부분만 가지고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저 두 부분에서 보이고 있는

여전히 의료를 민영화ㆍ시장화하려 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방향에 반대합니다.




1. 환자에 대한 유인ㆍ알선행위의 부분적 허용



환자에 대하여 유인ㆍ알선행위를 허용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공영역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다른 시장의 영역과 동일하게 간주하고,

영리사업을 위한 행위들을 허용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에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행위에만 부분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발표하고 있으나

저것을 통과시킨다면


① 정부는 이후 저것을 전 영역으로 확대시키려는 시도 역시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말을 도대체 듣지 않고 모든 것들을 독단적으로 처리해왔던 정부의 태도를 볼 때

우리는 이것이 단순한 우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② 게다가 저 유인ㆍ알선행위에 사용되는 비용이

우리의 의료비에 포함되어 우리의 의료비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③ 가장 결정적으로, 

이것은 병원의 영리행위를 폭을 하나둘씩 확장하여

궁극적으로 병원을 영리법인화 하고자 하는 정부 의도의 포석으로 생각됩니다.


(병원의 영리법인화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는

글「의료 민영화, 바로 코 앞에 닥쳐왔습니다.」(http://www.snulife.com/snuplaza/4616560)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http://club.cyworld.com/5263381312/5204891





2. 의료법인간 합병절차 신설



이 법안 역시 병원을 영리법인화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도의 포석이라고 판단됩니다.

이것은 의료라는 공적 영역을 책임지고 있는  병원을

역시 사기업과 같은 영역의 기관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경쟁력이 없는 일반 기업들이 퇴출되어야 하는 것처럼

경쟁력이 약한 병ㆍ의원들의 퇴출을 도모하기 위해 입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부의 이러한 의도에 반대합니다.

공적 영역인 의료를 다른 시장의 영역들과 똑같이 간주해서는 안 됩니다.

경쟁력이 약하더라도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국방과 치안을 경쟁력이 약하다고 해서 포기하겠습니까?

경쟁력이 떨어지더라도 국민들에게 필요한 병원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도 병원은 필요하고

고치기 힘들고 수익이 떨어지는 병을 치료하는 병원도 필요합니다.

그런 영역의 병원들을 모두 퇴출시켜야 할까요?

그런 병원들이, 일반 기업들의 기업사냥에서 벌이는 것과 같은

합병을 통한 사냥을 당하도록 놓아두어야 할까요?

그 과정을 통해 병원이 이루는 "경영 합리화"를 과연 바람직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상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분석에 기반하고

모든 공적 영역을 거침없이 "사유화"하려 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추진과

대운하 추진에 대하여 밥먹듯이 입장을 바꾸며 국민을 속이고 있는

정부의 거짓말과 표리부동을 감안할 때,

정부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포기하고 않고 계속 추진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부의 정책방향에 반대하고 이의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정부의 법안에 대한 의견 수렴 기간은 6월 17일까지 라고 합니다.

입법을 예고한 6월 10일로부터 7일 밖에 되지 않는 기간입니다.

그 기간 동안 우리의 반대 의견을 최선을 다해 전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신다면

여러분께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법령모음집→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의료제도과(전화 02-2023-7308,7313, 팩스 02-2023-73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로 전화팩스민원 넣고 각자 거주 지역의 한나라당 시장, 구청장, 시의원 주민소환합시다.

주민소환추진국민모임 http://cafe.daum.net/sowhanje 가입합시다! 밤새기 피곤하잖아요.

가입해서 자신의 지역 구청장도 확인하고 한나라당이면 내립시다. 발의-주민10%가 서명-재투표-한나라당 찍 사망-
국민소환제가 없어서 있는 주민소환이라도 써먹읍시다. 
왜 지방자치단체 애들을 내려야하냐면 http://retired.tistory.com/151

광우병 미국산 수입쇠고기 안팔고, 안사고, 안먹기 운동에 동참 서명 
http://rokp.tistory.com/ (의료보험 민영화 반대, 쇠고기 유통 저지 참여, 대운하 반대 서명장 창조한국당 블로그)
http://www.gobada.co.kr/  운하반대시민연합에서 이름을 바꿨는데 국민주권수호연대네요. 이명박 사임촉구 서명 가능합니다.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http://cafe.daum.net/antimb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5월엔 김금수 <KBS> 전 이사장을 만나 미국산 쇠고기 파문을 다룬 방송에 대해 불만을 표하고 정연주 <KBS> 사장의 조기 사퇴를 종용한 걸로 알려져 파문이 일었다.

 

현재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언론 통제를, 유인촌 장관이 있는 문화부는 현재 신재민 차관을 중심으로 인터넷 통제를 주도하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KBS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와 인터넷 포털 '다음'과 KBS 외주업체에 대한 세무조사 사실이 알려지자,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공분을 산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3월에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90억 원짜리 용산 서빙고동 땅 900평 대지를 특별한 수입도 없던 아들에게 불법 증여한 의혹을 받았다.

인사청문회 때 불법 증여 추궁에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정말 귀신이 곡할 노릇"이라고 부인했다. 또 "귀신이 아들 이름으로 땅을 사서 팔았단 말이냐?"는 국회의원의 추궁에 "그렇다"며 "명의가 도용된 데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해야겠다.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대답한 바 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925516

지금의 화두는 언론통제입니다.

주민소환추진국민모임 http://cafe.daum.net/sowhanje 가입합시다! 밤새기 피곤하잖아요.

가입해서 자신의 지역 구청장도 확인하고 한나라당이면 내립시다. 발의-주민10%가 서명-재투표-한나라당 찍 사망-
국민소환제가 없어서 있는 주민소환이라도 써먹읍시다. 
왜 지방자치단체 애들을 내려야하냐면 http://retired.tistory.com/151

광우병 미국산 수입쇠고기 안팔고, 안사고, 안먹기 운동에 동참 서명 
http://rokp.tistory.com/ (의료보험 민영화 반대, 쇠고기 유통 저지 참여, 대운하 반대 서명장 창조한국당 블로그)
http://www.gobada.co.kr/  운하반대시민연합에서 이름을 바꿨는데 국민주권수호연대네요. 이명박 사임촉구 서명 가능합니다.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http://cafe.daum.net/antimb

네티즌들, 오늘은 kbs 앞으로

시민들과 대책회의 소속 단체들은 시내 행진을 시작했고, 아고라 회원 등 네티즌 일부는 kbs로 이동했다. KBS 감사 소식에 따라 오늘 오후 아고라에서 공영방송을 지키기 위한 인간촛불띠잇기가 제안되었고, 시청광장에 모인 일부 네티즌과 시민들은 시내 행진 대신 인간촛불띠잇기에 동참하기 위해 이동한다고 밝혔다.

기자가 kbs에 도착한 9시 경, 1백여 명의 시민들은 kbs 정문 앞부터 담장을 끼고 한 줄로 늘어서 촛불을 밝히고 있었다.

kbs 앞 촛불시위는 오늘 오후 아고라의 한 회원이 제안하자 댓글 2-300개가 붙으며 빠른 시간에 행동으로 옮겨진 것. 보수단체가 kbs 감사를 청구한 데 대해 네티즌들이 이명박 정부의 kbs 방송 장악 의도가 노골화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막기 위해 kbs 인간촛불띠잇기에 나서게 되었다.

참석한 한 시민은 "오후 2-3시 경 이야기가 돌았는데 3-4시간 만에 이 정도 인원이면 많이 온 것 같다"고 말하고 "앞으로 kbs 감사 기간동안 계속 나올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세계일류방송통신실천계획'을 업부모고할 예정이라고 하자 이 시민은 "너무 화가 난다"고 운을 떼고 "kbs, mbc는 의료나 물과 같은 것으로 사적으로 넘길 문제가 아니고 보호해야 하는데, 민영화가 되면 독점자본이 관리하게 되고, 그러면 물가 상승과 경제 파탄으로 이어질 텐데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시중은 물러가라'는 피켓을 들고 있던 20대 초반의 한 여성 직장인은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왜 사퇴해야 하냐고 묻자 "이명박 대통령 측근이니까요"라고 짤라 말했다.

이 직장인은 "이명박 자체가 싫어요. 생긴 것 부터가 싫고 TV 뉴스에 나오면 나도 모르게 얼굴을 돌려요"라고 말했다.

이 직장인은 쇠고기 문제보다 민영화 문제를 더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쇠고기는 안 먹으려고 애쓰거나 해서 피할 수도 있겠지만, 민영화는 안 그렇잖아요. 엄마는 민영화 되면 어떠냐 라고 하시지만 사실 살 날이 얼마 안 남았고, 나는 앞으로 결혼 해서 아기도 낳고 많이 살아야 하는데 민영화가 되면 살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한 공무원에 대해 이 직장인은 "월급은 동결하더라도 숫자가 더 많아져서 서로가 서로를 감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광우병 쇠고기에서 민영화 반대로, 촛불은 양적으로만이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점점 더 번져나가는 형국이다.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48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