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밤나무- 탄핵될때까지 모입시다.

2008/05/09   정부, '광우병 파동' 와중에도 "대운하는 한다!" [3]
2008/05/07   엇갈리는 대화
2008/04/24   좋은 소식인 것처럼 제목으로 낚더니 이게 뭐야 ㅠㅠ

 재정부ㆍ국토부 장관 '합창'…여론에 귀 막은 MB정부? 
 광우병 쇠고기 논란에서 국민들이 가장 답답해한 것 중 하나가 여론에는 귀 기울이지 않고 자기 할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정부의 태도였다. 이런 '막가파'식 태도로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최근 한나라당의 자체 조사 결과 20%대까지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취임 3달만에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진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이명박 정부의 장관들은 찬성보다는 반대 의견이 훨씬 많은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계속 밀어붙이겠다고 한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반도대운하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MB노믹스의 성공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기도 했다.
  
  강만수 "현 정부 임기 내 대운하 이뤄지길 희망"
  
    강 장관은 "실질적으로 운하(canal)가 아닌 수로(waterway)"라면서 "정부 재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민자로 추진하는 프로젝트인 만큼 정부가 막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10년 만에 정권을 잡은 한국 신정부의 경제정책은 한 마디로 기업친화적 정책"이라면서 해외투자자들에게 적극적인 투자를 당부하기도 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도 이날 대운하 추진 의지를 거듭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서울 강남구 리츠칼튼호텔에서 열린 건설경영인포럼 월례조찬회에서 "대운하는 정치적 쟁점으로 활용해서는 안 되며 물 관리와 이용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대운하는 물 사업뿐 아니라 물류, 관광 부문까지 연계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대운하 참여업체들에 주변 지역 개발권을 주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단계이므로 확정된 바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국민 70%이상이 대운하 반대… CEO들도 반대의견이 더 많아
  
  이명박 정부 출범 후 대운하에 대한 반대 여론이 점점 증가해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70%이상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리서치'가 지난달 17일부터 4일간 전국의 20∼49세 남녀 2446명에 대해 온라인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6%가 대운하 사업 추진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의 82%는 대운하가 환경을 파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CEO들 사이에서도 대운하 반대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세계경영연구원(IGM)이 지난 2일 발표한 여론조사(CEO 125명 대상)에 따르면, 반대의견이 40%로 찬성(37%)보다 높았다. 정부, '광우병 파동' 와중에도 "대운하는 한다!"
유신코포레이션, 이명박 대통령 대운하 공약 수립하고, 민간제안서도 작성

CBS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의 대운하 공약 수립에 참석한 유신코퍼레이션이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작성중인 사업제안서와 사전환경성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2개 부문을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유신코퍼레이션 측에 용역을 맡긴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대운하 건설을 위한 '우선 협상자'로 지정될 경우 다른 건설업체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월 "민간부문이 민간제안서를 작성 중에 있으나 물동량 등에 대하여 객관적 검증이 미흡"하다고 평가하고 지원체계를 수립한 국토해양부의 문건('신임장관님 업무 참고자료' 2008.2.15)을 통해서 이미 민·관 결탁이 확인된 바 있다. 오늘 CBS보도로 민관·결탁의 주요 고리가 유신코퍼레이션이라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이는 지난 3월 18일 경실련이 "공무원이 작년 12월말 5개 건설사 사장들을 만나, 개발정보를 유출하고, 이들에게 독점적 개발권을 부여하려는 움직임은 공직자로서 명백한 법률위반 행위"라 규정하고 고발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아직 민간제안서 조차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기획재정부 강만수 장관이 영국 런던에 가서 외국 투자자를 대상으로 운하건설 추진의사를 밝히고, 국토해양부 정종환 장관이 서울에서 개최된 '건설경영인포럼'에서 물 관리와 이용측면에서 운하 건설의 필요성을 설파했다. 장관들의 이런 적극성은 민간제안서의 내용을 알지 못하면 불가능하다.

이처럼 이명박 정부와 건설업체들의 결탁이 하나하나 확인되고 있다. 정경유착으로 운하건설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것이다. 민간제안사업이라는 이유로 이명박 정부는 그동안 정부와 무관하다는 논리를 펴왔다. 대통령 공약을 작성한 유신코퍼레이션이 '민간제안서'를 작성한다면, 정부의 계획대로 대운하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 아닌가. 결국 민간제안사업이란 운하건설로 인한 책임을 회피하고 민관결탁을 숨기기 위한 말에 불과한 것이다.

민·관 결탁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 대운하 건설 계획은 백지화 되어야 한다.

2008년 5월 9일

운하백지화국민행동
이명박 국민소환 서명 http://gobada.co.kr/2mb_sig/sig.php
운하 반대 서명
창조한국당 블로그 http://rokp.tistory.com/entry/대운하반대-온라인서명에-동참해주세요
국민주권수호 연대
운하 백지화 국민행동  http://nocanal.org/sign/

김상화 대표가 지난달 1일 개신교와 천주교, 불교, 원불교 등 종교 지도자들이 경부운하 건설에 반대해 50일 동안 벌인 생명의 강 순례 낙동강 구간 마지막날 일행을 안내하고 있다.

“이 지점에서는 운하의 폭을 300m로 정하고 준설합니다.”

“그러면 300m 기준으로 양쪽에 유지옹벽을 설치하겠군요?”

“아닙니다. 우리는 하천의 자연성을 그대로 유지시킬 것이며 어떤 시설물도 설치하지 않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강엔 물만 흘러내리는 것이 아니라 모래도 흘러내립니다. 비가 많이 올 땐 본류뿐 아니라 지천에서 엄청난 양의 모래가 밀려드는데, 그 뱃길이 안전하겠습니까?”

이 대화는 ‘35년 낙동강 지기’로 살아온 낙동강 공동체 대표 김상화(58)씨가 지난 2월 방송된 <한국방송>의 ‘추적 60분-경부운하 540㎞를 가다’ 프로그램을 녹화하면서 동행했던 한반도대운하연구회 기술책임자인 박언주 부사장과 나눈 얘기의 일부다. 김씨는 이 프로그램 녹화를 위해 대운하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대표 자격으로 2박3일 동안 낙동강 구간을 동행답사하고 그 때 대운하 추진 주최쪽 관계자들과 나눴던 대화 내용과 소회를 정리해 최근 책으로 펴냈다.

<2박3일간의 엇갈리는 대화>(인쇄골)라는 제목의 이 책은 경부운하를 둘러싼 찬반 양쪽 주장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 담담하게 풀어내고 있다. 안병욱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이 책은 운하 찬반 양쪽이 한자리에 모인 논쟁을 들어볼 기회가 적은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또 다른 판단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양쪽의 대담을 읽다보면 운하를 반대할 수 밖에 없는 진정한 이유를 찾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자 김씨는 서문에서 “운하를 꼭 해야 한다고 고집한다면 이 땅의 모든 국민께 일일이 물어봐야 하고, 역사 속의 선대와 미래의 후손에게도 빠짐없이 여쭤보고 허락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의 강과 하천은 국민 모두가 주인이기 때문입니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 책에는 경북 예천에서 부산 을숙도 하구둑까지 낙동강 본류와 각 지류의 하천망을 상세하게 나타낸 지도와 함께 아름다운 주변 경관을 담은 사진도 함께 실려 있다.

낙동강 발품지기를 자처해온 그는 1200회가 넘는 답사를 통해 낙동강의 변환 과정을 고스란히 담아낸 <낙동강 생명찾기 백서>도 펴낸 바 있다. 그는 “경부운하는 문경에서 낙동강 하구까지 약 300㎞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본류와 직접 관계되는 주요 중·대지류 161곳의 2550㎞가 운하의 영향권에 포함된다”며 “운하는 그 길이와 깊이만큼 함정이 되고 후환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286251.html

 

http://www.gobada.co.kr/2mb_sig/sig_list.php 이명박 사임 촉구 서명 (서명 조작 걱정 마세요.)
광우병 미국산 수입쇠고기 안팔고, 안사고, 안먹기 운동에 동참 서명 
다음 아고라 이명박 탄핵 서명 클릭하면 서명장으로 갑니다. (미친듯이 삭제되고 있네요. 1초에 10명넘게 심지어 천명단위로 삭제 되면서도 거의 130만명까지는 갔었는데.)
http://rokp.tistory.com/ (의료보험 민영화 반대, 쇠고기 유통 저지 참여, 대운하 반대 서명장)
http://www.gobada.co.kr/  운하반대시민연합에서 이름을 바꿨는데 국민주권수호연대네요. 서명 가능합니다.
http://www.ckp.kr/ 미국 쇠고기 반대, 운하 반대하는 창조한국당

청와대는 그러나 “운하를 완전히 백지화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호남이나 영남 등 해당 지역에서 운하 건설 요구가 거세질 경우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영산강 운하나 대구~부산 운하 등 규모를 줄여 건설할 수 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황준범 기자 전문보기

현대건설, 대우건설 등 건설업계 상위 1-5위로 구성된 컨소시엄의 한 관계자는 "5월말쯤 경부운하 사업 제안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는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에는 제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됐던 것과 비교하면 1개월가량 늦어지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경부운하의 세부적인 노선과 사업성 검토는 거의 마무리한 상태"라면서 "다만 한강과 낙동강 물길을 잇는 조령산맥 구간 공사에 대해서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조령산맥 구간 공사에 대해 "한반도대운하연구회측이 제시한 터널방식과 일부 학자들이 주장하는 스카이라인방식을 놓고 고민중"이라면서 "터널방식은 사업비가 많이 드는 단점이 있고, 스카이라인 방식은 추가적인 댐 건설에 따른 수몰 지역 발생이 문제"라고 설명했다.

현대컨소시엄은 10조원을 상회하는 사업비를 골재 채취 사업권만으로는 충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경부운하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사업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현대컨소시엄은 경부운하 주변지역 개발에 대한 수익성 검토를 위해 전문용역을 발주했으며 현장실사도 진행하고 있다. 전문보기


청와대 관계자는 “운하를 완전히 백지화한 것은 아니다”라며 “민간단체인 한반도대운하연구회가 기술적 연구와 여론수렴, 홍보대책 등을 마련하고, 정치권의 여론수렴과 설득은 한나라당이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운하 추진 보류 방안은 최근 이 대통령에게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반도대운하연구회는 2006년 9월 장석효 전 서울시부시장을 대표로 해 발족한 민간단체로, 정동양 한국교원대 교수, 박석순 이화여대 교수 등 학자들이 참여해 이 대통령의 한반도 대운하 계획을 만들었다.

한반도 대운하는 한강과 낙동강을 잇는 경부운하(540~558㎞)와, 영산강을 이용해 광주~목포를 잇는 호남운하(84㎞), 금강을 통해 대전과 군산을 잇는 충청운하(140㎞)로 이뤄지며, 호남·충청운하는 2011년, 경부운하는 2012년 완공한다는 게 애초 정부 목표였다. 황준범 기자 전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