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밤나무- 탄핵될때까지 모입시다.

송기호 국제통상전문 변호사는 한-미 쇠고기 협상과 관련해 "동물성 사료금지 완화 조치를 담은 미국 관보 내용을 우리 정부가 잘못 해석했다"고 최초 문제제기를 한 바 있다.
ⓒ 남소연	송기호

- 정부가 이번 협상에서 선진 회수육(AMR)까지도 허용했는데, 가공용 소시지나 햄버거 등 아이들이 좋아하는 가공식품에 대거 들어갈 경우 인체에 치명적 영향을 끼칠 수도 있을 것 이라는 문제제기도 있다.

"결국 문제는 광우병 위험의 첫 출발부터 제대로 통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사료조치가 가장 중요하다. 그 다음이 미국 내에서의 도축과정을 통제하는 것이고, 그 다음이 미국 정부의 검역 시스템을 통제하는 것이다. 맨 마지막에 하는 한국에서의 검역 조치는 많은 제약을 안고 있다. 어떻게 미국에서 들어오는 소에 대해 한국에서 일일이 다 확인할 수 있겠나. 그러므로 첫 뿌리부터 강화해야 하는데 지금 정부의 태도는 완전 거꾸로 됐다.

사실 원산지 표시는 검역이 아니다. 검역을 통과하고 나서 돌아다니는 것에 대해 원산지를 표기하겠다는 것 아닌가. 검역이 최전선이다. 최전선을 다 뚫려놓고 후방부에서 잘하겠다는 것은 검역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 시기적으로 애매한 시점이다. 17대 국회가 5월말로 끝난다. 6월 1일부터는 18대 새 국회가 열리는데, 그러면 정치구도가 상당히 달라질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나.

"쇠고기 문제는 개개인의 삶 문제로 볼 때도 중요할 뿐 아니라 우리 사회를 움직여나가는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하게끔 하는 문제다. 단지 어떻게 국회가 달라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질서와 성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만한 문제다. 쇠고기 이슈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계층과 지역, 세대를 떠나서 모든 사람들의 문제고, 우리와 우리 자식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다. 이 문제에 대해 특정 정당이 얼마나 국민의 뜻에 따라 대응하는지는 명확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

우리 사회는 지금 새로운 질서가 확립되는 출발지점에 서있다. 전 국민의 이해관계를 충실히 대변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것을 따른다면 전 국민이 원하는 재협상이 가능할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의 정치지형도 많이 바뀌지 않겠나."

-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는 전 국민 건강이 걸린 문제인데, <조중동>과 한나라당은 저항세력을 '좌빨'로 몰아붙이고 있다. 네이버 같은 대형 포털도 소극적이다. 이 같은 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나.

"그것은 자기가 딛고 있는 땅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 조차 모르는 사람들의 행동이다. 거짓에 익숙한 사람들은 거짓의 구조가 계속 갈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그들은 항상 성공해 왔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일시적으로, 특정한 방법으로, 미봉책으로 해결 문제가 결코 아니다. 우리 국민들이 매일같이 먹고사는 한,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한, 그리고 군대에 보내는 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거는 기성세대가 함정에 빠진 것과 같다. 이런 기만적인 구조에 너무나도 익숙하기 때문에 아직도 이 사태의 본질을 못 보는 것이다. 종래에 익숙했던 허위의 관행, 우리 기성세대들이 젖어있는 허위구조로는 결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허위적인 구조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아왔고, 여전히 이 구조가 될 거라 믿고 있는 사람만이 밑에서 울려나오는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는 것이다. 일부 언론과 정부가 생각하는 문제의식이 옳았다면 이 문제는 진작에 해결되지 않았겠나."

"외식산업 극단적인 위축 조짐...전혀 실용적이지 않은 조치"
(중략)"검역이 최전선... 후방에서 잘하겠다는 건 검역포기" (전문은, 아니 그냥 여기 가서 보세요)

-앞으로 쇠고기 문제가 제대로 풀어가기 위해 어떤 방식의 저항과 문제제기가 필요할까?

"촛불은 계속 밝혀져야 한다. 또한 이 문제는 규칙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이 정도 기준이면 안심하고 아이들에게 쇠고기를 먹여도 되겠다는 합의를 만들어 가는 성숙한 과제다. 특정인을 물러나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아시아에서 근대화와 민주화를 달성한 국가로 자부한다면 이 문제를 괴담으로 몰고, 무조건 공격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대나 계층, 지역의 입장을 떠나 함께 논의해야 할 문제다.

이 문제는 열려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우리가 가진 사회역량을 시험해볼 수 있는 계기다. 말로는 세계화를 외치지만 이번 사태를 통해 개방에 대한 우리 정부의 허약한 토대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다. 일단 과학자들이 과학의 이름으로 '국민이 이 정도면 안심할 수 있겠다'는 안을 만들기 위해 토론을 해야 한다. 이 과정은 당연히 정권의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운 과학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고 나서 우리 국민들은 정한 기준에 대해 어느 정도면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해 토론해 가면서 문제를 해결해 가야 한다."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가트(GATT)의 20조 B항의 문제를 또다시 강조하고 싶다. 정부는 지금 합의문이 있더라도 가트 조항을 원용하면 된다고 이야기하나 이는 전혀 통상법적으로 맞지 않다. 가트라고 하는 보편적인 다자간 조항이 있고, 미국과 체결한 것은 양자협정이다. 미국과의 쇠고기 협정은 가트에 보장된 한국의 국제적인 권리를 구체적으로 실현한 것이다. 한국은 가트 조항에 나와 있는 검역에 대한 조항을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미국과 해 나가겠다고 쇠고기 협정을 통해 밝힌 것이다. 이것이 한미 사이에서 한국이 갖는 가트상의 권리다. 이 규범이 적용되는 이상 우리는 국제법상으로 구제받을 수 없다.

마치 정부가 WTO 협정이 한미 간 쇠고기 협정보다 상위에 있는 것이고, 구속력이 센 것처럼 말하고 있으나 국제법에서는 어떤 조항도 상하관계가 없다. 헌법 아래 법률, 이런 관계는 한국 내에서나 가능한 것이다. 국제법상의 조약은 상하관계를 결정하는 세계 정부가 존재하지 않는다. 구속력의 강약 차이가 없는 것이다.

정부가 가트를 근거로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것은 세계무역기구의 판례에도 맞지 않는 것이다. 앞서 말했듯 정부는 합의문에 가트 조항을 넣는 식으로 하겠지만 이는 전혀 법적으로 효과 없는 것이다. 정부에게 조언을 한다면 그런 식으로는 절대 해결하지 말라는 것이다. 만약 이를 어기고 끝까지 간다면 이명박 정부는 더 강력한 국민의 저항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검역이 최전선... 후방에서 잘하겠다는 건 검역포기" (전문은 그냥 여기 가서 보세요)

오늘 내일은 다시 청계천 광장으로 돌아간답니다. 이건 저녁 7시
내일 17일은 이명박 탄핵 카페 http://cafe.daum.net/antimb에서 오후 3시반-4시 사이에 여의도 문화광장에서 시작하는 행진이 있어요.

http://gobada.co.kr/2mb_sig/sig.php 이명박 탄핵(국민소환), 사임 촉구 서명

광우병 미국산 수입쇠고기 안팔고, 안사고, 안먹기 운동에 동참 서명 
http://rokp.tistory.com/ (의료보험 민영화 반대, 쇠고기 유통 저지 참여, 대운하 반대 서명장)
http://www.gobada.co.kr/  국민주권수호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