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밤나무- 탄핵될때까지 모입시다.

2008/11/11   전기, 가스 요금 인상과 함께 오늘 기사
2008/10/13   "4대보험 징수통합, 사실상 국민연금 해체"
2008/10/12   어째 민영화 얘기가 별로 없는 거 같은데 기분 탓이겠지;

정부는 오늘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수돗물의 제한적인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의 수도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 단체인 일반 수도 사업자와 수자원 공사가 환경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수돗물을 판매하고 다만 환경부가 정하는 수질과 고시 기준을 준수하도록 했습니다.

［메디컬투데이 정혜원 기자］ 정부가 일방적으로 사회보험 징수통합 논의를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국민연금의 해체를 의미하고 국민들의 노후생계를 파탄내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민주노총·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사회연대연금지부(이하 노조)는 "최근 정부의 국민연금을 둘러싼 정책방향을 살펴보면 국민연금제도를 해체하고 국민들의 노후생계를 파탄내려는 저의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국민연금의 무력화가 민간보험사를 끼고 있는 재벌과 외국 금융자본의 국내 보험시장 장악을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자본들의 이윤 극대화가 노동자 '서민' 대중들의 생계파탄으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우리사회의 소득계층간 갈등과 노인계층의 대량 빈곤 확산이라는 사회적 재앙을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노조는 정부의 일방적인 사회보험 징수통합이 '징수율 하락' '사회보험 사각지대 확산'을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뿐만 아니라 체납처분집행’위주의 보험료징수는 제도 저항을 불러 올 것이라고 꼬집었다.

노조에 따르면 정부 방안대로 통합될 경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과세자료가 없는 67%가 납부예외자로 전락해 제도권 밖으로 뛰쳐나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과세자료 보유자 중 25 %(약 100만명)가 소득을 하향 신고함으로써 전체 평균 소득액이 하향되고 직장가입자의 연금액 하락으로 이어져 제도가 파탄지경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국민연기금의 주식투자로 인한 평가손에 대한 언론보도를 통해 또다시 국민연금의 신뢰도를 추락시키고 있다. 이는 고수익을 추구함으로써 수반되는 고위험에 노출된 전형적인 정책적 판단 실패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지난 8월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힘든 시장중심의 투기자본화를 골자로 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기금운용위원 중 현행 배치되어 있는 가입자대표들을 배제시키고 참여민주주의를 후퇴시킴으로써 연금제도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또 한번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신설하려는 ‘기금운용공사’는 연기금을 투기자본화 시킴으로써 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려 하지만 이는 더 큰 위험에 노출돼 결국 그 부담을 가입자들에게 전가시키는 것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뿐만 아니라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전환하고 국민연금과의 통합운영을 즉각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 선정에 있어 국민연금 지급액을 포함시킴으로써 사실상 국민연금가입자들은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될 수밖에 없는 불합리성을 지닌다는 것이다.

노조는 "사회적 합의 없는 일방적인 사회보험 징수통합을 즉각 중단하고, 연기금 운용의 민영화(가입자 대표성 배제)및‘기금투기전문회사’ 설립을 중단하라"면서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전환하고 국민연금과의 통합운영을 적극 추진하라"고촉구했다.  
메디컬투데이 정혜원 기자 (wonny0131@mdtoday.co.kr)
블로그 가기 http://wonny0131.mdtoday.co.kr

지난 10일,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가 민간 경쟁체제로 바뀌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3차 공기업 선진화방안이 발표되자, 야권에서는 “역시나 별 것 없다” “MB정부가 전기·가스 민영화를 안하겠다는 약속을 져버렸다” 는 등 비판적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자유선진당 류근찬 정책위의장은 11일 논평을 통해 “공기업 ‘선진화’방안이 ‘후진화’ 방안이 되지 않도록 전면 재검토 하라”며 “민영화 의지가 퇴색되고 있다. 용을 그리려다 뱀꼬리를 그리고 있는 격”이라고 평가했다.

류 정책위의장은 “인수위 시절 50-60개 민영화를 검토했으나 촛불민심과 국민여론 악화로 전지. 수도, 가스, 의료보험 등 핵심공기업은 대부분 누락됐다”면서 “당연히 민영화되어야 할 공적자금 투입 기관 14개에다 대부분 힘없는 기관이 포함된 38개기관으로 축소됐다”고 말했다.

류 정책위의장은 이어 “공기업 계획안이 미국발 금융위기로 국내의 금융 및 실물경제가 타격 받고 있어 공기업 구조조정이 제대로이뤄진다 해도 제값을 받는 보장이 없다” “일방적 밀어붙이기식 구조조정은 사회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공공성 실현과 공기업민영화저지를 위한 운동본부는 성명을 통해 “이명박 정권이 전기·가스 민영화를 안한다는 약속을 저버렸다”며 “국민의 뜻에 반하는 공기업 선진화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운동본부는 “이번 발표는 에너지 분야에서는 공공요금 인상을 동반하게 될 지분매각 방식의 민영화 계획을 포함하고 있어 사회전반의 공공성 약화와 정부의 언론장악 의도가 그대로 반영돼있다”고 덧붙였다.

진보신당 정책위원회는 논평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은 몇 달 전 ‘전기․가스․물․의료보험’의 4대 분야 민영화는 없다고약속했지만, 애당초 그 ‘약속’을 지킬 의사가 없던 것으로 보인다”며 “교통, 에너지, 물 등 공공재 성격의 공기업을 민영화하는것은 요금인상과 서비스 질의 저하로 인한 서민생활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고 평가했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제3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는 ▲현재 한국방송광고공사 독점제체인 방송광고 대행 시장에 민간 업체의참여를 허용하는 민간 미디어렙 도입 ▲지역난방공사의 지분을 49%까지 민간에 매각 ▲가스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천연가스 도입·도매사업을 민간 경쟁 체제로 허용 ▲도로공사가 담당하는 영업소·휴게소·지방조직 운영의 민간위탁 및 매각 등이 포함돼 있다.

즉 △한국지역난방공사 △한전 KPS △한국전력주식회사는 일부 지분이 매각돼고 △한국가스공사 △한국방송광고공사에 경쟁체제가도입되는 가운데 △안산도시개발(주) △인천종합에너지(주) △대한주택보증(주) △88관광개발(주) △그랜드코리아레저(주)△농지개량(주) △한국기업데이터주식회사 등의 지분도 일부 매각하기로 결정됐다.

이밖에 한국전력과 5개 화력발전 자회사, 철도공사와 도로공사는 민간위탁과 조직 슬림화 등을 통해 경영효율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의 1~3차 공기업 선진화 추진 계획안 발표에 따라 전체 319개 검토 대상 기관 중 ▲민영화 기관 38개 ▲경쟁도입 2개▲통합 38개 ▲폐지 5개 ▲기능조정 20개 ▲경영효율화 8개 등 모두 108개 기관(중복기관 3개)이 공기업 선진화 대상으로최종 선정됐다
심나영 기자 (폴리뉴스)  

철도노조, "철도 민영화 반대 위해 투쟁할 것"

한겨레·중앙 '이건희 판결' 다른 시선 [아침신문 솎아보기] 법원, '촛불 재판' 속속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