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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환경영향평가 완료>

환경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환경영향평가서 검토를 마무리했지만 보 건설과 준설에 따른 수질악화우려는 여전하다. 

보를 건설할 경우 수질이 악화된다. 실제 부산가톨릭대 환경공학과 김좌관교수는 '낙동강에 11개의 보를 건설하면 체류시간이 건설 전보다 10배 이상 길어져 수질을 오염시키는 주범인 조류발생 가능성이8배 이상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가동보만 운영하면 된다'하나 가동보의 운영 조건은 갈수기를 기준으로 3개월 동안 관리수위를 각각 2m씩 낮추는 조건이다. 그나마 홍수기 때는 가동보의 수문의 개폐 여부에 관계없이 평소와 체류시간이 유사하므로 수질 모델링을 하지 않았다. 사실상 정부는 갈수기 변수 하나만으로 수질이 좋아진다는 결론을 내린 셈이다.

운하백지화국민행동 박진섭 공동위원장은 "보를 만들어서 수질 예측을 하려면 유속이나 체류기간,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양, 부영양화 현상 등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을 가지고 예측을 해야 하는데 과학원은 변수 하나만 가지고 결론을 내렸다"며 "보 운영에 따른 수질 영향이 정확하게 예측되지 않았다" 

◇공사 중 수질오염 대책 '의문'      (그냥 식수원에서 폭파 공사등 하는게 문제지)
 
공사 중 준설에 따른 수질오염 문제도 여전히 의혹으로 남는다. 환경부는 흡입식 준설장비 활용과 가물막이 공법 적용, 오탁 방지막과 침사지 등을 설치한다지만 국정감사에서 오탁 방지막 등의 탁수저감 방안은 효율이 20~30%에 그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진공흡입식 준설선은 국내에 몇 대 되지 않고 운영비용이 많이 들어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운하백지화국민행동 이철재 정책국장은 "4대강별로 준설에 따른 문제점은 다양한데 대책은 똑같다. 오탁 방지막, 진공흡입식이라는긍정적인 예측만 있고, 현실적인 대책이 없다"며 "준설이 4대강에 각각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치밀한대책이 없다"고 비판했다.

저층수 배제시설의 경우 실험실에서 적용이 가능하지만 현장 적용 모델사업도 없이 바로 4대강 사업에 투입하면 제대로 가동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특히 4대강 사업이 전 구간에서 동시에 진행될 경우 식수원의 오염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취수원에 대한 보호 대책을수립했지만 취소 사고로 식수 공급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다른 취수장으로 이전할 수 있는 대책이 없다는 지적이다.

박진섭 위원장은 "식수원과 수질 문제를 책임져야 하는 환경부는 3년 동안 공사를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수라는 의견을제시했어야 한다"며 "만의 하나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오랜 기간 동안 대책을 수립하면서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제동을 걸지 않은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뉴시스 기사에서 4대강 추진위 의견 강조한 부분 좀 짤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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