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순이익 1억원을 올리는 기업이 57억원을 자체적으로 빌려 전망이 극히 불투명한 ‘남의 사업’에 뛰어든다면? 감히말하건대 ‘미친 경영’이다. 적어도 ‘주인 있는 기업’이라면 이렇게 과감하기는 힘들다. 그런데 이런 기업이 2009년 10월현재 현실에 존재한다. 바로 전 국민에게 물을 공급하는 한국수자원공사(수공)이다.
수공은 지난 9월28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4대강살리기사업 시행계획안’을 과감하게 통과시켰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살리기사업에 참여해 총예산 22조여 원 중 8조원을 자체 조달하기로 한 것이다. 8조원은 2008년 수공 매출액(2조4000억원)의3.3배, 순이익(1380억원)의 57배에 달하는 금액이다.시사인 전문보기 지하철 매대에서 재밌을 거 같은 기사가 있어서 사이트 가봤는데 못 찾겠다...
이명박 정부가 외고를 없애겠다는 건 그냥 돈벌기 위한 비리 쩔려는 자사고(이거랑 고교등급제+고교 입학 비리 더하면 돈으로 대학이 정할 수 있다. 장학금 받아라 이건 등록금은 지금처럼 임금 몇배로 한정없이 부를테니 돈 적으면 같은 성적 많은 놈보다 대학 낮춰가라 이거고) 이미 짱짱한 외고랑 신생 자사고랑 비교가 안 되니까 외고를 없애고 그 자리에 자사고가 차지하길 바라는 거로 보이는데 다들 잘 낚이고; 외고 과외나 민사고 과외나... 그리고 앞으로 왕창 생길 자사고 과외나. 자사고는 외고처럼 인정받으면 아예 학교 교장친척이나 아는 사람들이 입시학원을 차릴 듯하다. 근데 안 될거야 아마. 내가 아는 건 특목고 나온 애들 우울증이 내가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쩐다는거;;;
이미 경인 운하 때문에 수도공사 적자가 쩔어서 수도요금 올리려고 했는데 거기다가 4대강 몇조 떠 얹고;;;;;;;;;;;; 이런 기사만 몇개만 봤는데 머리가 핑. 사제님들 말씀대로 세금 내지 맙시다... 직접세도 그렇고 담배 술 같은 간접세도 좀 ;_;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이 2일 밤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용산참사 해결과 4대강 사업 철회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국미사를 열었다.사제단은 “신앙과 양심의 이름으로 국민 불복종을 선언할 결정적인 때가 닥쳤다”며 현 정부에 대한 강한 저항을 선언했다.
사제단이 서울광장에서 연 ‘죽은 자들(용산참사)과 죽어가는 뭇 생명들(4대강)을 위한 위령미사’는 경찰이 ‘미신고 불법집회’라며저지, 당초 예정보다 1시간30분 늦은 오후 8시30분쯤 시작됐다. 차가운 한파 속에서 경찰이 에워싼 채 1시간여 동안 열린미사에는 사제단과 수녀·신도들, 용산참사 유가족 등 1000여명이 참여했다.
사제단은 시국선언문을 통해 “지난주 용산참사와 미디어법, 두 건의 재판 결과는 이명박 정부가 민주주의 발전에 백해무익한정치집단이라는 점을 명백하게 해주었다”며 “악법도 법이라는 유신독재와 위법도 법이라는 괴설이 부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우리부터 욕심을 줄이고 약자에게 겸손하며 공정과 원칙에 입각한 삶을 살지 않는 한 국가권력은 언제나 우리를 괴롭히고 핍박할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인국 신부는 현 정부를 급발진 차량에 비유, “광기어린 질주를 멈추는 길은 열쇠를 빼는 것밖에 없다”고 말했다. 사제단은“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보며 비분강개 대신 명랑한 풍자로 즉각 대응하는 네티즌의 태도는 촛불 이후에도 시민들의 자신감과 활력이여전함을 증명해주었다”며 “새로운 국가공동체를 준비하는 일에 다 같이 신명을 내자”고 덧붙였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11030055315&code=940100
ㆍ국회예산정책처 “내년 환경부 사업비 등 제외 산정”
ㆍ법적 근거도 미약… 수공 이자보전 800억 감액 필요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4대강 사업 명목으로 3조5000억원을 책정했지만 실제로는 5조333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4대강 사업에 8조원을 투자할 수자원공사에 대한 정부의 금융지원(회사채 이자보전)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수공이 수익모델 창출에 실패할 경우 정부가 투자 손실분을 짊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는 3일 배포한 ‘2010년도 예산안 분석’ 자료를 통해 “기획재정부는 4대강 사업 가운데 SOC 사업예산인 3조5000억원만 2010년도 4대강 사업 예산으로 선정했다”면서 “그러나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에 근거한2010년 4대강 사업 예산은 5조3333억원”이라고 밝혔다.
국토해양부 소관의 수자원공사 이자보전비(800억원)와 농림수산식품부(4566억원)·환경부(1조2873억원)·문화체육관광부(94억원) 소관 사업까지 모두 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정부 몫은 아니지만 수자원공사가 출자키로 한 3조2000억원까지 더하면 2010년 4대강 예산은 총 8조5333억원이된다. 정부가 ‘4대강 예산 논란’을 완화시키기 위해 ‘예산 숨기기’를 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가능한 대목이다.
예산정책처는 국토해양부 예산에 책정된 수자원공사 회사채 이자보전비 예산에 대해서는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수자원공사는 2012년까지 4대강 사업에 투입해야 하는 8조원을 회사채 발행으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그 이자비용을 출자 형식으로 보전해주기로 하고 내년에 8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이 비용은2012년엔 2550억원, 2013년엔 3750억원, 2014년과 2015년엔 각각 4000억원으로 크게 불어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예산정책처는 “수공이 수익 창출을 못하고 오히려 경영상태가 악화될 경우 정부의 재정지출 증가가 예상된다. 수도 등수공의 기존 사업들의 요금에 비용이 전가될 가능성도 있다”면서 “정부가 지원할 경우 수공은 적극적 수익모델 창출 노력을 기울이지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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