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땅 뺏기 위해 사는 곳에서 몰아내기... 이게 침략이다. 보러 갈까.
북한강 유역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들녘이 이른 아침부터 농민들의 구호 소리로 가득하다. 안개가 자욱한 들과 강은 평화로워 보인다. 하지만 시선을 조금만 돌리면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는 장면이 보인다.
친환경 유기농 농사를 짓는 농민 30여 명과 생활협동조합 회원 20여 명은 26일 오전 경운기, 트랙터 등 농기구로 조안면조안리 진입로를 막고 있다. 농기구와 농기구는 날카로운 철조망으로 연결됐다. 최재성, 조정식, 조배숙, 김상희 등 민주당국회의원들도 이들과 함께 하고 있다. 이들이 서 있는 마을 진입로 바로 건너편에는 경찰 병력 3개 중대가 배치돼 있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농민과 정부의 첫 번째 물리적 충돌이 이날부터 남양주시 북한강 유역에서발생할 듯하다. 이 지역의 농민들이 4대강 사업에 반대하며 토지 수용과 보상을 위한 정부의 측량을 막고 있다. 한동안 측량이연기된 정부는 26일 공권력을 동원해 측량을 밀어붙인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농민들은 "대운하 추진 계획에도 포함되지 않았던 북한강 지역을 갑자기 4대강 사업에 끼워넣기 식으로 편입시켰다"며"팔당지역 수질 개선과 건강한 먹을거리를 위해 오랫동안 친환경 유기농 농사를 지어왔는데, 이제 와서 땅을 내 놓으라는 정부의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조안면을 비롯해 양평 등 팔당댐 인근 지역에는 친환경 유기농으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다수 분포해 있다. 또 팔당지역은유기농업 올림픽이라 할 수 있는 '2011 세계유기농대회' 개최지역이기도 하다. 하지만 4대강 사업 추진으로 이 행사도 차질을불가피할 정망이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팔당지역에 밀집한 유기농가를 다른 곳으로 이전시키고 둑을 쌓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의 강제 측량을 막기 위해 현장을 찾은 최재성 민주당 의원은 "이곳 북한강 지역은 수질개선이나 홍수방지와는 전혀상관없는 곳이고, 친환경 유기농으로 이미 100억의 연 매출을 올리는 곳"이라며 "세계유기농대회까지 유치해 놓고 이곳에 4대강사업을 추진하는 건 국제적 망신이자 사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 의원은 "정부가 힘으로 모든 걸 밀어붙인다면 야당과 농민들도 모든 걸 걸고 힘으로 막아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오전 10시 현재 조안면 일대로 진입하는 도로에는 계속 경찰병력이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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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신 : 26일 오후 5시 16분] 전격 측량 작전... 결국 농민과 경찰 충돌 "방패만 들고 오면 무조건 공무집행이야? 당장 내 논밭에서 나가! 난 측량 안 받아!" 여성 농민은 자신이 일군 농토 위에서 외쳤다. 하지만 경찰은 대답 없이 측량기사만 보호 했다. 측량기사는 경찰이 쳐준 인간 장벽 안쪽에서 큰 무리 없이 측량을 진행했다. 4대강 사업예정지인 경기도 양평군 양수리와 남양주시 조안리에서 결국 농민과 경찰이 충돌했다. 조안리에서는 큰 충돌이 없었지만, 양수리에서는거세게 반발하는 농민과 이를 제지하는 경찰이 격한 몸싸움까지 벌였다. 결국 농민과 생활협동조합 관계자 등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시민 19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경찰의 작전과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측량은 26일 오후 3시께 전격 실시됐다. 양수리 쪽에서 경찰은 농민들이 설치한 '농기구 바리케이드'를 쉽게넘었다. 10여 명의 농민이 한꺼번에 밀려드는 경찰 수십 명의 진입을 막는 건 어려운 일이었다. 경찰은 "연행은 하지 않고 밀고 들어가 측량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신속하게 움직였다. 측량 기사들 역시 재빨리 움직였다. 농민들은 저항했지만, 경찰이 에워싼 측량 기사의 활동은 막지 못했다. 답답해진 농민은"적법한 법 절차를 밟아서 오라"며 거칠게 경찰에게 따졌다. 관광객이 많이 찾는 양수리 들판 곳곳에서 몸싸움과 실랑이가벌어졌다. 농민은 "내 땅에서 당장 나가라"고 외쳤고, 경찰은 "우리도 어쩔 수 없으니 이해해 달라"며 '작전'을 강행했다. 양쪽이 물러서지않으니 관광객이 많이 찾는,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는 양수리는 비명과 고함, 그리고 절규가 가득한 전쟁터로 돌변했다. 결국경찰은 농민 한 명에 많게는 십여 명을 붙여 연행하기 시작했다. 농민들은 달라붙은 경찰에 의해 번쩍 들려서 농토 밖으로 끌려나갔다.
주민들은 "정부가국공유지를 측량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농민들에게 점용을 허가했기 때문에 해당 농민들에게 측량을 사전에 통지했어야 했다"며 "하지만이날 측량은 농민들에게 아무런 통지 없이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법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토관리청 쪽은 "우리는 이미 4개월 전부터 측량을 시도했던 만큼, 그 자체로 통지가 이미 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정부의 측량 활동에 아무런 법적 문제는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날 주민과국토관리청의 다툼에 중재자로 나섰던 최재성 민주당 의원은 "국공유지라 하더라도 측량을 실시할 때 통지 의무를 두고 있는 건농민들의 재산상 손괴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 때문이다"며 "이날 정부의 측량 집행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주민과 국토관리청은 측량 집행의 적법성 논쟁을 벌이고 있다. 논쟁은 쉽게 정리될 것 같지 않다. 강제 측량은 잠시 중단된 상태다. 경찰과 국토관리청은 27일 날이 밝으면 다시 측량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측에서 보면 70%를 더 측량해야 하고, 농민들은 앞으로 70%의 땅을 더 방어해야 한다. 충돌 가능성은 아직도 열려 있는 셈이다.
[3신 : 26일 오후 1시 55분] "이 정도까지 중재했으면 좀 받아들여야지..." "당신, 오늘 큰 실수한 겁니다! 이 정도까지 중재했으면 좀 받아들이고 그래야지 말이야!" 최재성 민주당 의원은 붉어진 얼굴로 격앙되게 따졌다. 김명국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역시 딱딱하게 얼굴이 굳었다. 김 청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빠른 발걸음으로 협상장을 떠나던 최 의원이 다시 뒤돌아서 따졌다. "국회의원들이 몇 시간 동안 중재를 했으면..." "미안합니다." 김 청장은 26일정오께 남양주시 조안면복지회관을 찾았다. 이날 조안면 조안리 일대는 4대강 사업 추진을 둘러싸고 농민과 경찰, 그리고서울지방국토관리청 직원들 사이에 크고 작은 실랑이가 끊이지 않았다. 농민들은 국토관리청의 토지 측량을 거부했고, 국토관리청 쪽은경찰의 협조를 받아 측량을 강행했다. 김 청장이 조안면을 방문한 건 측량을 반대하는 농민들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조안면복지회관에서 1시간여 동안 진행된 대화와 중재는 무위로 끝났다.
협상 자리에서이장협의회 측이 먼저 "주민들끼리 더 대화를 하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열흘만 더 시간을 달라"고 제안을 하기도 했다. 즉4대강 사업에 찬성하는 주민들도 대화와 타협의 시간을 요구하며 강제 측량을 멈춰 달라고 당부한 것이다. 하지만 김 청장은 "이미 4개월을 기다렸고, 법 절차도 모두 밟았다"며 강제 측량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결국 협상은 결렬됐고, 소강 상태였던 팔당지역은 다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협상 결렬 소식을 접한 농민들은 다시 마을 진입로 차단을 위해 모이고 있다. 김 청장의 의지는 오늘 안으로 모든 측량을 마친다는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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