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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도 4대강 사업 1천억 부담" "가스요금 인상 불가피"

다들 휴학하고 공사지역 가서 데모 하지... 뭐 그러지 않더라도 기적처럼 다 무산되고 어떤 보도 만들어지지 않기를 바란다... 사실 너무 허황되잖아

가스공사도 4대강 사업 1천억 부담"

'4대강 블랙홀' 일파만파…"가스요금 인상 불가피"

4대강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 약 1000억 원을 한국가스공사가 고스란이 떠안게 된다는 주장이 7일 제기됐다. 또한 송전탑 등의 이설 문제도 있어 한국전력공사 역시 4대강 사업 ... /박세열 기자 | 기사입력 2009-10-07 오후 5:30:33

앞서 정부가 수자원공사 등 공기업에 사업비 상당 부분을 떠넘기고 국민연금까지 끌어들인다는 주장이 제기된 상태. 복지 예산, 도로 사업 예산 등을 빨아들인다는 '4대강 블랙홀' 논란에 이어 '공기업발(發) '4대강 블랙홀' 논란 역시 쉽게 사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중략)

"4대강 사업 관련 가스공사 떠안는 비용 1000억원"

민주당 김재균 의원은 "4대강 사업 대상지인 한강·금강·낙동강을 횡단하는 총 길이 15014.74미터의 가스 배관 이설 공사가 불가피하고 그 비용은 1000억원이 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배관 이설 작업이 필요한 곳은 △한강 1곳(경기 여주) △금강 1곳(충남 연기) △낙동강 3곳(경북 칠곡, 부산 북구, 경남 창녕-함안)이다.

이는 4대 강 사업에 따른 비용이므로 정부가 부담해야 하지만 사업비를 축소하려는 목적으로 가스공사에 떠 넘긴다는 것이다. 또한 가스 배관 중 상당 부분이 교체 연한이 남은 상태라 "자원 낭비"라는 지적도 불가피하다.
(중략)
김 의원은 또 "가스공사 부담(500여 억원 이상) 외에 부산 등 각 지방도시가스회사가 관리하는 배관 이설 비용까지 포함하면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비용 발생은 1000억원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가스공사 주강수 사장이 "가스공사가 (이설 비용을 부담)하도록 돼있다. 배관을 묻을 때 그런 조건으로 묻었다"고 답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승용 의원은 "배관 설비는 4대강 때문에 나오는 것이다. 4대강 사업을 안하면 할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국토해양부에서 부담하는 게 맞다"고 몰아붙였다. 그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해 가스요금이 인상돼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결국 4대강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을 천연가스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노영민 의원은 가스공사 부채비율이 483%에 이르는 점 등을 지적하며 "기존 부채가 있어서 추가 부채는 대수롭지 않게 보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그는"'원래 우리가 부담하려 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 청와대에 말 한마디 못했죠?"라고 추궁하자 주 사장은 "(청와대에 협의)요청은 해 놓은 상태"라고 답하며 진땀을 뺐다.

노 의원은 또 "4대강 예산이 공기업 곳곳에 숨어있다. (배관 이설 뿐 아니라) 한국전력공사와 관련해 철탑(송전탑) 등 이설할 것이 엄청나게 많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세열 기자 메일보내기 필자의 다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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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 레이 2009/10/08 23:19 # 답글

    프레시안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라네요.
  • 다비 2009/10/09 13:22 #

    그그러네요....... 그치만 링크로 하면 클릭해서 보는 건 안 하는 사람 있는 걸요;;;; 영리로 안 쓰면 괜찮을 거 같은데...
  • 레이 2009/10/09 17:08 #

    영리로 안써도 뉴스 퍼간걸로 저작권 고소하고 합니다.

    링크로 대신하시길 추천합니다.
  • 다비 2009/10/09 22:52 #

    수정했어요 ^^;
  • 명랑이 2009/10/09 14:08 # 답글

    기업이고 시민이고 정부기관이고 쥐어짤 수 있는 곳은 몽땅 쥐어짜는군요.
    저렇게까지 해야 할 이유가 뭘까요? 합리적인 이유는 없어보이니 역시 "한반도 십자가 새기기 사역" 같은 종교적 이유일지도..
  • 다비 2009/10/09 22:50 #

    종교적으로는 일제시대 명당에다가 말뚝박기의 확대판이라던데요....
    청계천도 우물이라 풍수에 안 좋다나 뭐래나.
    아니면 수도 민영화로 이명박 형 코오롱 워터 전사장 돈 먹기 내지 국가 예산 삼성등 건설이랑 대기업등으로 넘기기 등등... 뭐 많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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