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밤나무- 탄핵될때까지 모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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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허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주는 정부 장학금은 줄어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기초 생활수급자에게 주던
450만 원의 장학금이 200만 원으로 줄고,
차상위 계층에게 105만 원씩 주던 장학금은
중단됩니다.

나머지 계층에 대한 대출 이자 지원도
없어집니다.

◀SYN▶ 안진걸/참여연대 민생안정팀장
"절반 이상 지원이 주는 셈인데
저소득층에 큰 타격이 될 겁니다."

막대한 예산도 문제입니다.

정부는 백만 명의 대학생이 혜택을 보려면
수년간 모두 7조 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채권을 발행하고
교육예산을 아껴서 충당한다는 게
기본 입장입니다.

하지만 경제난으로
취업을 못하는 대학생이 늘어나면
결국 세금으로 막아야 됩니다.

또 매년 물가 인상률보다
서너 배 높게 오르고 있는 대학등록금부터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SYN▶ 이경주/대학생
"결국 거시적으로 보면 빚이잖아요.
등록금부터 잡아야죠."

정부는
소득이 얼마가 되면 학자금을 갚아야 하는지,
또 재원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9월 말쯤 확정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혜온입니다.

그동안 무상 지원이었구나;;; 몰랐네 ^^;;;; 그걸 없애고 줄이다니 이명박 한나라당 정부답다. 그리고 지원이 너무 많고 등록금은 더 오를 것이고;;; 세금은 말할 것도 없고. 다시 대학 가는 사람이 많아질거고. 이렇게 등록금 올리고 세금으로 지원해주는 돈 쌓아놓고 수업질은 별로고 등록금은 더 올리는 사립대 경영만 이득되게 해주는 건 몇년 전부터 수도 민영화 '_' 된 지역에서 수도요금 몇배로 올리는 동안 원래 수도세와의 그 차액을 지방자치단체 세금으로 보전해주는... 시민은 돈 더내면서 세금으로 처리되니까 그건 피부로 안 느껴지는 거 같고 속아서 돈만 더내는 식이네;;; 참고로 코오롱 워터=이명박 형. 사립대학등 교육쪽=이명박이랑 낙하산들 이번에 만든 재단도 있고 원래 손비비던 애들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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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만 거창한 교육정책 2009/07/31 16:49 #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교육현장 방문이 잇따르고 있다. 친서민 정책을 펴겠다는 이 대통령의 정책기조변화 홍보의 일환으로 가장 정성을 쏟고 있는 분야갸 ‘교육’인데 과연 서민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정책들인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어제 발표된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만 해도 그렇다. 뜻은 알겠다. 학생들에겐 대학을 다닐 동안은 등록금 걱정 안하고 공부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하고 학부모에게도 부담을 지우지 않겠다는 제도일 게다. 그러나 학생......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