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대강 개발의 마스터플랜이 22조라는 사상 최대의 예산으로 발표되었습니다.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면 운하는 안하겠다는 맹세는 헛된 약속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대운하 예산 14조원보다 8조원이 늘어난 4대강 죽이기 사업이 전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보 설치와 바닥준설을 통해 대운하보다 규모는 작지만 똑같은 형태의 저수로가 4대강에 만들어지고 하천의 자연생태계는 초토화되는 전면적 하천개발이 예정돼 있습니다.
3년간 22조를 들이는데 그 물은 먹을 수 없습니다. 수질이 급속도로 나빠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수원댐 건설에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수원지도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그만큼 국민이 부담할 상수도 요금은 상승합니다. 22조원의 대부분이 토건업자와 정치인, 지역토호에게 돌아가고, 국민은 맑은 물, 아름다운 하천경관, 자연생태계 모두를 잃어버리는 한편 그 부담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천하의 나쁜 사업이 4대강 개발사업입니다.
(22조를 4,800만 국민으로 나누어보면 1인당 세부담이 458,300원이며 4인가족 기준으로 한 가정당 1,833,200원이 됩니다.
여기에 경제활동 가능인구수가 2,400만이니 결국 일하는 사람의 세부담이 916,600원이나 되는 셈이다.)
논란이 되었던 대운하 예산의 16조에 비해 공식적으로 6조가 더 늘어났고,
앞으로 진행될 연계사업에 대한 계획은 제대로 나오지도 않은 상태여서
앞으로 얼마가 더 들어가게 될지 모르는, 국민들의 1인당 세부담이 얼마가 될지 짐작도 할 수 없는
오리무중 묻지마식의 국채100% 최소비용 22조의 대규모 토목국책사업의 모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이명박의 4대강 사업에 대한 의혹과 진실이
하나둘 언론을 통해 드러나고 있습니다.
안동하회마을의 모래밭이 물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수천년 살아오던 자연이 마구 파헤쳐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강과 물을 이명박이라는 살인마 독재자의
손에 맡길 수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막아야 하는 것이 국민의 의무입니다.
6월 27일 민주주의의 광장, 생명의 강을 지키기 위해 서울광장으로 모여 주십시오.
시민여러분. 혼란스럽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나날이 불안합니다.
이명박 정권이 시작된 지 1년 6월입니다. 임기의 1/3이 지났지만 우린 이 정권에 어떤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국민경제를 살리는 것도,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녹색환경을 지키는 것도, 미래세대를 위한 어떤 기대도 이 정권엔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충분하게 목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임기 내내 토목건설업자에게 정부예산의 7%를 쏟아 붓는 토목사업 외엔 할 일이 없는 정부, 서민경제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부자감세를 감행하고, 늘어나는 국채를 감당하지 못하여 서민을 옥죄는 간접세를 늘리는 정부, 구조조정을 통해 가장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온 가족을 죽음의 위기로 내모는 정부,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아랑곳없이 자신의 정권유지와 재창출에만 혈안이 돼 민생을 철저하게 돌보지 않는 정부가 왜 필요한 것일까요?
시민여러분의 힘으로 막아주십시오. 시민사회단체가 지난 2년 동안 혼신의 힘을 기울여 싸웠고, 잘못된 방향을 되돌리기 위해 노력했지만 우리의 건전한 비판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정부의 독주를 중단시킬 수 없었습니다. 국민의 저항이 결여된 비판과 대안운동은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 한계를 우리가 절감하고 국민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이명박 정부의 반환경, 반생명, 반민생, 반평화, 반노동정책을 중단시키고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려면 이제 국민여러분이 나서 주십시오. 국민이 나서야 이 못된 정부의 독선과 아집을 꺾을 수 있습니다. 국민 이기는 대통령 없다는 것을 우리는 2008년 여름에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나와 내 가족과 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6월 27일 서울광장으로, 민주주의의 아고라로 모여 주십시오.
꼭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http://cafe.daum.net/antimb










최근 덧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