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년 동안 뭐했지

저게 말이 나라 빚 50조 내서 국토 부수고 매국노 외국 계좌에 돈 넣는 과정에 세금 수십조원이지 몇천만명이 몇천시간씩 몇십년 착취당해야한다는 얘기잖아. 지들은 호화 벙커 들어가서 대부분의 국민은 미세먼지 쩌는 전국토 공사장에서 살라는 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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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뉴딜사업’ 문제는 예산…‘4년간 50조’ 추경·국채 부담

정부가 추진하는 ‘녹색뉴딜사업’은 막대한 재원 마련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재정 부담에다 기업들의 투자 여력도 감소하고 있어 사업비마련이 기대만큼 쉽지 않을 전망이다.

'녹색뉴딜' 일자리 96%는 단순노동…실효성 의문

경기부양 없이 일자리 20~30만개 건설·생산직이 대부분

[ 2009-01-06 16:29:12 ]

CBS경제부 홍제표 기자

정부가 야심차게 발표한 '녹색뉴딜' 사업의 고용 창출 효과가 헛된 숫자놀음에 그칠 공산이 커지고 있다.

연간 고용 창출 목표 10만개를 훌쩍 넘어서는데다 정부 스스로도 새 일자리의 96%는 단순 노무직임을 시인한 것이다

정부가 올해부터 2012년까지 추진하는 녹색 뉴딜 사업에는 총 50조원 규모의 재정이 소요된다. 하지만 이 가운데 이미 예산에 반영된 액수는 4조3626억원에 불과해 나머지 45조원 정도는 향후 충당해야 한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올해 확보한 예산은 4조3000억원으로 나머지는 자금조달계획을 연차적으로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각 부처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재정계획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장 올해 사업예산부터 부족한 실정이다. 올해 녹색뉴딜사업에 필요한 재정은 6조4239억원이어서 1조8813억원은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을 건설 공급하는 ‘그린홈 프로젝트’에 5500억원과 빗물이용 시설을 갖춘 ‘그린 스쿨’ 사업에 2500억원을 쓰기로 했지만 추가로 소요되는 국비와 지방비에 대한 재원조달 방법은 뚜렷하게 마련돼 있지 않다.
정부는 일단 국고에서 37조5411억원, 지방비 5조2724억원, 민자 7조2357억원으로 충당하기로 하고, 지자체의 추경도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무리한 지출 확대가 재정 건전성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정부는 재정수지를 당초 예상보다 3조원 늘어난 24조8000억원의 적자를 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무리한 녹색뉴딜 사업으로 적자 폭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여기에 올해 국고채 발행 규모는 지난해보다 약 22조원 늘어난 74조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자 조달 역시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적인 금융발 경기침체 와중에서 투자를 늘릴 기업이 얼마나 되겠느냐는 의문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주요 대기업들마저 올해 경영계획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고, 경비절감 및 투자순위 조정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조속한 사업실현을 위해 민자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하고 있다. 실제로 당초 민자로 추진하려던 경인운하 사업을 수자원공사를 통해 직접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