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동의없는 무단 졸속입법은 국민이 거부해야
김형오 국회의장이 여야가 이미 합의한 민생법안을 처리하자고 한 제안은 파행국회를 해소하기 위한 충정으로 평가합니다. 특히 한나라당이 문제법안들의 직권상정을 요구한 직후에 김형오 의장이 한나라당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하고 여야 합의에 따른 국회운영을 촉구한 것은 국회운영을 책임진 의장으로서 합리적인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해당분야 전문가와 일반 국민이 현재 한나라당이 강행통과시키려는 법안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의 사례로 노인들의 최저임금을 깍는 법안을 500만 노인들은 알지 못합니다. 또 국민들의 휴대폰을 감청하겠다는 것도 국민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기존의 모욕죄로도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는 데 굳이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하여 국민을 겁박하겠다는 법을 어떻게 국민대표인 국회의원이 발의할 수 있는지 의아할 뿐입니다.
신문방송겸영법안도 한나라당이 사례로 들고 있는 미국을 비롯해 국제 표준이 겸영을 금지하는 것을 국민과 국민대표인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 지 알 수 없습니다. 금융위기를 맞아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글로벌 스탠더드와는 정반대로 금산분리를 완화해 재벌의 금융지배를 허용해도 좋다는 것이 어느 국민의 뜻인지 알 수 없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현재의 법안들이 진정으로 국민이 원하는 법안인지 알 수없다는 점입니다. 한나라당이 밀어붙이고자 하는 법안 중에 일자리창출과 관련된 법안은 어떤 것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 전 국민적 통합이 필요한 시점에 왜 국민의 기본권인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고 박탈하려고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현재 여야대치가 아니라 어떤 내용으로 대치하고 있는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론인 여러분께서 현재 대치중인 법안들에 대해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려주시고 국민이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야간 합의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국민의 알권리와 국민적 합의입니다. 국민의 심부름꾼인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뜻과 관계없이, 국민들 모르게 여야합의만으로 국민생활과 직결된 법안들을 통과시켜도 좋은지, 이번 기회에 대의민주주의란 무엇인지 근본적으로 고민해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문제 법안들에 대해서는 여야간에 충분한 대화와 동시에 국민사이에 충분한 공론화과정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 이같이 올바른 순서를 거친다면 국민이 우려하는 국회파행사태는 자동적으로 해소될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길은 여야간 대화와 국민과의 대화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창조한국당 대표 문국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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