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밤나무- 탄핵될때까지 모입시다.

삼성판결은 재벌범죄에 대해 면죄부만 발행한 재판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삼성그룹 관련 재판결과는 힘센 재벌에게 면죄부만 발행한 것으로 법의 준엄함과 지엄함이 실종된 판결이다.

이번 판결은 삼성특검이 부실수사시비에 휘말리면서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긴 했다. 그러나 김용철 변호사 본인이 행했다고 주장한 범죄혐의조차 제대로 수사하지도 않고 법원도 이를 외면함으로써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대부분의 혐의를 벗겨주기 위한 한낱 사법 쇼에  지나지 않은 결과가 되었다.

특히 수천 개에 달한다는 차명계좌를 제대로 추적하지 않고, 삼성로비의 대상이 된 검사들에 대한 조사도 거의 이뤄지지 않아 삼성특검의 부실한 수사가 오늘과 같은 결과를 빚을 것이란 예상은 누구나 할 수밖에 없었다.   

‘태산명동’에 ‘서일필’이란 바로 이런 상황을 두고 한 말이다. 전국을 들끓게 한 삼성특검이 고작 이건희 회장 부자의 무죄와 수조원에 달하는 비자금에 대해 국가가 합법적으로 인정해주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특검과 사법부는 이 땅에 사법정의가 살아있는지 의심하는 국민에게 오늘의 재판결과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납득할만한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창조한국당  대변인 김석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