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밤나무- 탄핵될때까지 모입시다. : 정부의 화물파업 대책 ‘모두 국민 세금으로’

2008년 06월 19일

정부의 화물파업 대책 ‘모두 국민 세금으로’

오죽하면 우체국에서 화물연대 파업을 지지하고 시골 공부방 애들이 탄핵송3을 틀어놓고 히히덕거리며 따라부르겠냐고 -_-; 기사는 좀 짤랐으니 그냥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294141.html

정부대책 또 드러난 ‘비즈니스 프렌들리’
대기업 화주 고통분담 유도·제도개선 외면
기름값 원가 공개 요구에 “영업비밀” 감싸

정부가 화물운송 노동자(화물 차주)들의 어려움을 모두 국민 부담으로 떠넘긴 채, 화물운송 시장의 투명화와 다단계 구조 축소 등기업이 떠맡아야 할 제도개선 논의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전문가들과 화물연대 쪽은 정부의 이런 ‘친기업적’(비즈니스 프렌들리)태도가 파업의 장기화를 불러오는 근본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화물연대 파업이 엿새째인18일까지 정부가 내놓은 지원대책을 살펴보면, 모두 국민 세금을 써야 하는 것뿐이다. 반면에 정부는 고유가 상황에서도 흑자를보고 있는 대기업 화주나 운송업체 등의 고통 분담을 이끌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소극적이거나 ‘수용 불가’ 태도를 고집하고있다.

화물연대는 또 “그동안 민간 정유사들은 최대 규모의 흑자잔치를 누렸는데 원가가 공개

되거나 민간업체와 경쟁할 수 있는 공기업 정유사를 설립하면 아무리 국제유가가 뛰었

어도 경유값이 이만큼 폭등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미 화물연대에 약속한 표준요율제를 두고도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규제완화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이유로처벌조항을 넣는 것을 꺼리고 있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처벌조항 없는 권고사항으로 시행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차주가 받는 최저인건비 성격인 표준요율제만 제대로 시행되면, 화물차의 공급과잉에 따른 운임 덤핑이나 불법 다단계화물주선 문제가 어느 정도 풀릴 수 있다고 지적한다. 참여연대 이호근 실행위원(전북대 법학과 교수)은 “시장은 이미 실패했는데시장이 장기적으로 해결할 거라고 당장 죽는 사람을 내버려 둔다는 것은 정부의 임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창석 기자 number3@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