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국현 "李대통령, 미봉책 아닌 기득권 포기해야 해결"

문국현 대표, "교섭단체가 결렬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된다" [6/16 뉴시스]  


 

【서울=뉴시스】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는 위기를 맞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정국해법과 관련,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미봉책을 쓰고 있는데이것을 포기할 때 비로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며 "국민들이 (대통령을) 불신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고 좀더 과감한 조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12일 뉴시스와 인터뷰에서 "(정부 출범)100여일을 지켜본 결과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거나 앞서 가기에는 역량이 부족한 것 같고 지금 박근혜 전 대표를 영입한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향후 경기전망과 관련해서도 "절망적이다. 우리나라의 국제 경쟁력이 한계에 도달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90년대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이명박 대통령은 1992년까지만 기업에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를 이끄는 것이 익숙하지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쇠고기 정국과 관련해서도 "과거에는 정보가 학교나 언론, 사회단체를 통해 전파됐지만 지금은 네티즌들이 실시간으로정보를 나누고 있다. 미국에서 이미 발표된 합의문을 우리 정부 관료들은 한참 후에 번역해서 알지만, 네티즌들은 실시간으로 번역해올린다"며 "지금 사회는 대변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아직도 통제사회인 줄 착각하고 '정부주도'로 가고 있다. 변화된현실을 인정하느냐 마느냐가 기존 정부의 성공 여부를 결정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유선진당과의 교섭단체 구성 협상과 관련해서도 "지금까지 한국 정치사를 보면 무수히 합쳐졌다가 흩어지기를 반복했다"며 "양당에서 한명씩 공동대표를 내세우면 (문제 해결은)간단하다"고 말했다.

그는 20여일째 협상이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일각에서 협상 결렬 가능성이 제기되는데 대해 "교섭단체가 결렬되는 것을 두려워 해서는 안된다"며 "다만 헤어질 때는 서로 싸우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멋있게 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에서)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하면 모든 의제 설정권, 발언권 등을 전부 다른 정당에 일임해야 하는데창조한국당, 자유선진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민의가 있는 것 아니냐"며 "결국 교섭단체 구성은 (이러한 민의를 반영하는)국회의원으로서 의무인 셈이다. 일각에서는 그렇게 함께 하다가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합병하면 어떡하냐고 걱정하지만 공포심만버리면 된다. 서로 공통점을 발견하면서 차이점을 줄여 나가는 것이 정치"라고 말했다.

그는 "양당이 버스만 같이 타지 말고 비슷한 정책은 무엇인지 찾아보자고 해서 합의한 것이 대운하, 쇠고기, 중소기업"이라고 향후 교섭단체 구성시 활동에 자신감을 보였다.

다음은 문 대표와의 일문일답 내용.

-이번 쇠고기 정국에서 창조한국당의 역할이 보이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다.

"대운하의 경우 우리가 논의를 선도하면서 성공을 거두었지만 쇠고기 문제는 민주노동당 강기갑 원내대표의 노력을 인정하지않을 수 없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초기 미국산 쇠고기 반대 움직임이 있었을 때 네티즌 43만명의 서명 받으면서 주도적인역할을 한 것은 창조한국당이었다. (창조한국당 블로그)이미 한달전에 서명서를 국무총리실에 전달했다. 정당이 서로 힘을 합쳐 재협상을 이뤄내는 것이중요하지 창조한국당이 드러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나는 당 대표로서 시위현장에 가장 많이 나가 경찰의 과잉진압을 규탄하기도했다."

-쇠고기 문제에서 정치권이 시민들에게 끌려가는 듯한 인상을 받는다.

"과거에는 정보가 학교나 언론, 사회단체를 통해 전파됐지만 지금은 네티즌들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나눈다. 즉 특권층의 정보장악력이 네티즌보다 약하다는 뜻이다. 미국에서 이미 발표된 합의문을 우리 정부 관료들은 한참 후에 번역해서 알지만, 네티즌들은실시간으로 번역해 올린다. 지금 사회는 대변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아직도 통제사회인 줄 착각하고 '정부 주도'로가고 있다. 변화된 현실을 인정하느냐 마느냐가 기존 정부의 성공 여부를 결정한다."

-창조한국당은 야3당 공조에서도 빠졌는데, 최근 5당 대표회담을 제안했다.

"자유선진당이 등원을 결정하면서 더이상 야3당 공조라고 볼 수 없게 됐다. 미국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 후보는 21세기정치의 특성으로 '비적대적, 창조적 관계'를 꼽았다. 더이상 정당끼리의 적대적 관계를 통해 국민을 인질로 삼는 정치는 안 된다는것이다. 좌파 우파의 개념을 뛰어 넘어 비적대적 정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날 전세계의 '메가 트렌드'이다. 야3당만 가지고는문제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5당 대표 회담을 제의한 것이다."

-선진당과 교섭단체 구성에 합의했는데.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하면 모든 의제 설정권, 발언권 등을 전부 다른 정당에 일임해야 한다. 창조한국당, 자유선진당을지지한 국민들의 민의가 있다. 결국 교섭단체 구성은 (이러한 민의를 반영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의무인 셈이다. 일각에서는 그렇게함께 하다가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합병하면 어떡하냐고 걱정한다. 그러한 공포심만 버리면 된다. 서로 공통점을 발견하면서차이점을 줄여 나가는 것이 정치다. 양당이 버스만 같이 타지 말고 비슷한 정책은 무엇인지 찾아보자고 해서 합의한 것이 대운하,쇠고기, 중소기업이다."

-교섭단체 대표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인가?

"양당에서 한명씩 공동대표를 내세우면 간단하다. 통합민주당도 대표가 두명인데 한 명만 (선관위에) 등록했다. 우리도교대로 (국회에) 대표 등록을 하면 된다. 선진당 일부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첫 원내대표는 창조한국당이 해야 한다'고 한적이 있다. 숫자로 모든 것을 밀어붙이는 것은 국민에게 감동을 줄 수 없다. 선진당도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때로는 관대하게소수를 중요하게 여길 때 국민들이 변화를 느낄 것이다."

-교섭단체가 결렬될 가능성도 있나.

"물론 그렇다. 지금까지 한국 정치사를 보면 무수히 합쳐졌다가 흩어지기를 반복했다. 우리는 당대당 정치연합도 아니고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한 것 뿐이다. 아무때나 헤어질 수 있지만 서로 존중하면서 헤어져야 한다. 그러나 '창조적 진보'와 '창조적보수'가 양극단을 극복하고 '창조적 미래'를 열어가면 제3의 길이 아닐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

(교섭단체가) 결렬되는 것을 두려워 해서는 안된다. 다만 헤어질 때는 멋있게, 서로 싸우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위해 노력했지만 헤어졌다. 그러나 다시 만날 수 있다' 라고 해야 한다. 극단적으로는 선진당이 무소속 (의원)을 영입해교섭단체를 구성할 수도 있다. 그러나 무소속에서 2,3명 채워서 교섭단체를 만들면 감동을 줄 수 있겠나. 그렇지 않다.

우리는 확실한 '뉴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다. 기존의 경제는 토지와 자본을 중심으로 한 특권층을 위한 불균형 성장이었다.사회는 양극화 됐다. 우리는 새로운 이론과 경험, 구체적인 정책 수단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바로 '사람 중심, 진짜경제'다."

-일각에서는 양당의 교섭단체 구성을 두고 '두 보수의 만남'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이회창 총재는 과거 대법관 시절에 소수 의견을 많이 냈다. 대선 총선을 거치면서 일시적으로 포지셔닝을 하기 위해 '원조보수' 얘기를 꺼내들었지만 이 총재의 평생 가치관이나 지론을 살펴보면 한나라당의 평균보다 진보쪽으로 많이 기울어 있다. 앞으로'3포인트 정책공조'가 의료보험 민영화 반대와 사람중심 진짜경제를 실현하는 단계까지 간다면 진보쪽에 더 가까워질 것이다."

-중소기업부 설치를 주장했는데.

"특권층을 위한 불균형 성장으로 재벌은 이제 초국적 기업이 됐다. 이제 정부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와 함께 새로운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대전환을 이루어야 한다. 그래서 중소기업부 설치가 필요한 것이다. 단순히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을 위한것이 아니라 대학과 중소기업이 결합돼 '지역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이다. 그러려면 정부조직법도 바뀌어야한다."

-향후 경제상황을 전망한다면?

"절망적이다. 우리나라의 국제 경쟁력이 한계에 도달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90년대 사고에서 벗어나야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1992년까지만 기업에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를 이끄는 것이 익숙하지 않을 것이다. 지난 100여일을지켜본 결과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거나 앞서 가기에는 역량이 부족한 것 같다. 지금 박근혜 전 대표를 영입한다고 해결될 문제가아니다. 지금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미봉책을 쓰고 있는데 기득권을 포기할 때 비로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국민들이(대통령을) 불신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좀 더 과감한 조치를 해야한다."

-현 정부가 국민적 불신을 많이 사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

"대운하를 주장할 때부터 삐걱대더니 인수위에서 드디어 문지방을 넘었다."

-원구성이 이루어지면 어느 상임위를 지원할 생각인가?

"개인적인으로는 재정경제위, 통일외교통상위에 관심이 있다. 만약 교섭단체에 실패한다면 내 운명 또한 (어느 상임위를배정받을지)한나라당의 손에 놓이게 된다. 지금의 교섭단체 관련 규정은 악법이다. 2인 이상이면 교섭단체를 만들수 있도록 법을개정하겠다."

심형준기자 cerju@newsis.com

김민자기자 rululu20@newsis.com

by 다비 | 2008/06/18 14:28 | 창조한국 문국현 | 트랙백 | 덧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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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저공비행사 at 2008/06/18 20:36
개인적으로 문국현의원은 그 뜻을 같이할 사람이 없어보여서 안타깝습니다. 그러니 당에서 독보적인 존재이자 창조한국당을 문국현당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니까요. 현실감각과 세태를 보는 눈은 민의의 흐름을 잘 파악하고 계시는듯 한데 말이죠.
Commented by 다비 at 2008/06/19 11:24
반갑습니다. 의식혁명 보셨군요. 저도 우연히 헌책방에서 산 기억도 없는데 책들 중에 있었던 이후로 굉장히 좋아하고 몇번 산 책이예요. 거기 나오는 위대한 정치인의 묘사가 딱 문국현 대표같아요. 사람이 희망이다 보시면 540 넘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http://dabia.egloos.com/1581672에 써놨는데 정치꾼(서생원)이 국민을 아키히로 자신을 위해 희생시키고 자유를 뺏는다는게 정말 마음에 와닿는 거 있죠.
문국현 대표님이 대선 전에 따라 오려던 문국현 대표님 따르는 사람들한테 그냥 자기 자리 지키라고 그것도 중요하다고 하셔서(전 말이야 멋지지만 사실 이 분이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속터졌어요 ㅠㅠ) 사람이 적은게 좀 있어요. 뛰어난 지도자가 있으면 집단 자체의 수준도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요. 유한킴벌리가 세계 1위의 기업이 되었던 것처럼 약간 시간이 필요하겠죠. 구성원들이 감화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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