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밤나무- 탄핵될때까지 모입시다.

어제 서울시내 뺑뺑이 돌 수 있었으면, 아키히로가 지가 내려가겠다 전격 발표했으면 좋았겠죠? 배후가 없어서 안 됐지만 ^^;

보건의료 사회단체의 경우 "의료행위가 돈벌이의 수단으로만 인식될 수 있다"며 규제완화 관련 규정을 문제삼고 있다.
특히 외국인 환자 유치.알선, 병원 합병 허용 등이 궁극적으로는 `영리병원'을 허용하기 위한 단계적 조치가 아니냐는 의혹을 감추지 않고 있다.
(진짜 삼성병원 지겹게 많은데 -_-; 산넘어 청와대 가는 길도 삼성병원 옆 골목. 병원 32%가 삼성연대랍니다.)
http://media.daum.net/society/welfare/view.html?cateid=1066&newsid=20080611100915286&cp=yonhap
특히 현재의 공단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민간의료보험이 도입돼야 한다는게 의료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우려되는 건강보험체계=이당선자는 대선기간 대한의사협회와의 간담회 등에서 민영의료보험 규제완화, 의료기관 당연지정제 폐지 등의 문제를 언급했다. 의료분야에도 경쟁을 도입해 이른바 '의료산업화'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의료계가 요구해왔던 의료기관 영리화와 의료시장 개방도 앞당길 계획이다.

그러나 '시장'과 '경쟁'만 강조하다 보면 건강보험 체계의 근본 목적이 훼손될 수 있다. 현행 건강보험체계 아래선 모든 국민은 수입·재산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납부'하고 혜택은 '똑같이' 받는다. 건강보험이 부의 재분배 기능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민영의료보험이 확대되고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면 '의료양극화' 현상이 심해질 수 있다. 심지어 전 국민 건강보험체계의 붕괴로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

보건의료연대 이주호 정책실장은 "이 당선자(아키히로 말하는 겁니다.)는 공식적인 공약집에서는
 민감한 부분을 두루뭉술하게 처리했지만 의사협회 등과의 간담회에서는 민영의료보험
 규제완화, 당연지정제 폐지 등을 언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미국식 의료체계나 다름없고 의료양극화는 더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공보험의 보장성이 최소 80%까지는 간 뒤에야 민영의료보험 도입을 얘기해야 한다"면서 "현재의 공보험 보장성 비율(60%)도 불안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고경화의원실 윤상경 보좌관은 "당연지정제 폐지든, 민영의료보험 규제완화든 아직은 검토 수준"이라며 "논의 중인 공약사항인 만큼 일부 문제를 과장해서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view.html?cateid=1020&newsid=20071225184108986&cp=khan

 
광우병 미국산 수입쇠고기 안팔고, 안사고, 안먹기 운동에 동참 서명 
http://rokp.tistory.com/ (의료보험 민영화 반대, 쇠고기 유통 저지 참여, 대운하 반대 서명장)
http://www.gobada.co.kr/  운하반대시민연합에서 이름을 바꿨는데 국민주권수호연대네요. 이명박 사임촉구 서명 가능합니다.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http://cafe.daum.net/antimb
지방자치단체에 한나라당 시장, 기초단체의원 등등 주민소환 발의해서 내려버리고 한나라당에 압박주는 방법도 있대요. http://retired.tistory.com/151주민 10%의 서명만 받으면 재투표래요.

그러고보니 원주시민이 아니라서 발의가 안 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