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운하 건설은 ‘일단 보류’가 아닌 ‘폐기될 사안’”

야권, 쇠고기 촛불 ‘反대운하-反민영화’ 횃불로 불붙이기 시도
밀어붙이기 정부 주춤주춤...대운하-수도민영화 일단보류
(ⓒ폴리뉴스)
야권이 쇠고기 수입으로 들고 일어난 민심을 정부의 각종 反서민 정책에 반대하는 여론으로 이어가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여대야소에서 정부와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를 확실히 활용하고자 하는 상황 판단에서다.

최근, 쇠고기 수입 파문과 관련해 거리로 나온 시민들과 이를 폭력으로 진압하는 경찰의 모습을 두고 수많은 사람들이 87년 6.10민주항쟁을 떠올리고 있다. 87년 6월이 2008년 6월에 똑같이 재현되고 있다는 것.

그러나 87년 당시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며 민주화에 대해 끓어오르는 열망을 분출하던 민중들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6.29선언 하나로, 한 순간 사그러들었던 바 있다. 이 때문에 87년 6.10항쟁은 온 국민이 분출한 숭고한 민주화 에너지를 더 많은, 더 높은, 차원으로 확산.발전시키지 못한 아쉬움을 남겨 놓았다.

2008년, 쇠고기 정국에서 민주당 등 야권은 이 같은 과거의 아쉬움을 돌이키지 않고자 하는 모습이다. 불붙은 민심을 대여투쟁의 원천으로 삼기위해 ‘쇠고기 원포인트’만으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한미FTA, 의료보험 민영화, 수도민영화 등 정부의 다양한 反서민적 정책에 맞서기 위해서는 국민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한 달 넘게 지속돼온 시민들의 거리 투쟁이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 쇄신안 하나로 불이 꺼져버린다면 민주당 등 야권은 또 다시 국민의 힘을 빌리기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에, 야권은 쇠고기 문제에 총력을 기울이면서도 또 다른 한 편으로는 ‘대운하’ 등에도 불이 옮겨 붙을 수 있도록 부채질을 가하기 시작한 모습이다.
창조한국당은 김지혜 부대변인이 논평으로 “대운하 건설은 ‘일단 보류’가 아닌 ‘폐기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김 부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쇠고기 파동으로 극심한 탈민심을 겪고 있는 정부 나름의 고육지책으로 보이긴 하나 대운하 건설은 ‘일단 보류’가 아닌 ‘폐기될 사안’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며 “무리한 대운하 추진은 쇠고기 파동에 이어 또 하나의 국정 대혼란 야기는 물론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환경 대재앙을 몰고 올 토목공사”라고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단 보류, 민간 자본 추진, 국민 의견 수렴 등의 어떻게든 대운하를 추진하겠다는 집착보다는 깨끗하게 대운하 포기 발표를 하는 것이 성난 민심을 달래고 국토를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길 바란다”고 이명박 정부의 각성을 촉구했다

[창조한국당] <논평> 이 모든 상황, 이명박 정부가 '결자해지'하라

기사입력 2008-06-0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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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국민들은 이제 '민주화' 대신 '민생'을 외치며 밤마다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리고 그런 국민들의 평화적 시위대를 정부는 물대포, 방패 , 그것도 부족해 경찰 특공대까지 투입해 진압하고 있다.

특히 군홧발로 사정없이 여대생을 내리치는 모습은 국민에게 공포와 절망감을 안겨주기 충분했다.

물대포로 인해 속출하는 부상자들을 보면서도 서울청 경비과장은 "물대포를 맞고 다쳤다면 거짓말" 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경제 살리라고 뽑아준 정부여당이 '폭력과 독선, 오만'이라는 3종선물세트로 국민에게 철저히 보은하고 있는 중이다.

이제 거리시위 구호는 고시철회에서 反정부, 독재타도로 전환되고 있다고 한다.

이 모든 상황을 초래한 것은 민심을 여전히 읽지 못하는 무능한 정부에 있다.

결국 이명박 정부가 '결자해지' 하는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쇠고기 재협상과 고시관보 게재 철회를 발표하고 강경진압에 대한 책임을 물어 어청수 경찰청장과 현장책임자의 처벌을 촉구한다.

창조한국당 부대변인 김지혜

(끝)
광우병 미국산 수입쇠고기 안팔고, 안사고, 안먹기 운동에 동참 서명 
http://rokp.tistory.com/ (의료보험 민영화 반대, 쇠고기 유통 저지 참여, 대운하 반대 서명장)
http://www.gobada.co.kr/  운하반대시민연합에서 이름을 바꿨는데 국민주권수호연대네요. 서명 가능합니다.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http://cafe.daum.net/antimb

by 다비 | 2008/06/04 16:13 | 트랙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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