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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사업으로 추진 입장에는 변함없어"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정부가 한반도 대운하 사업의 경제성 등에 대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19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중순 한 국책연구기관에 한반도 대운하사업의 경제성과 홍수 및 수질, 환경 등 쟁점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를 의뢰했다.

운하사업준비단의 정내삼 단장은 "백지상태에서 국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다"면서 "객관적인 연구결과가 도출되면 전문가 및 국민의견 수렴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 단장은 용역기간은 1년이라고 밝혀 최종 결과는 내년 4월이나 돼야 나올 전망이다.

이와 관련, 정 단장은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중간 결과 등을 토대로 국민의 의견 수렴 등 절차는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올 경우에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현재 상태에서 예단할 수는 없다"고만 대답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대운하 사업은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활용하기 위해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혀 경제성 분석 결과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음을 시사했다.

국토부가 작년에 청와대에 보고한 대운하 관련 검토보고서에서는 비용편익비율(B/C)이 0.16으로 나와 경제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었다.

국토부는 또 "전문가 및 국민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추진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민간의 사업계획이 제출되면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해 각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달 중순부터 25명으로 구성된 운하사업준비단을 구성해 민간의 사업계획 제출에 대비해 정부차원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sungje@yna.co.kr
여권이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한반도 대운하의 추진 전략을 일부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수정 방향은 ‘4대 강 분리추진론’으로 낙동강, 영산강 등을 지금의 한강처럼 만든 뒤 논란의 여지가 있는 ‘연결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여론을 수렴해 계속 논의하자는 것이 그 요지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3일 일부 측근들과 회동에서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4대강 재정비 사업으로 수정해 추진하되 땅을 파야 하는 연결부분은 계속 논의해야 한다’는 정두언 의원의 의견을 듣고 “그런 방안도 있겠네”라고 말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정 의원은 당시 이 대통령에게 “한반도 대운하는 당초부터 명칭이 잘못돼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 같다”면서 “실상 낙동강, 영산강을 지금의 한강처럼 만들고 나중에 연결부분을 만들겠다는 것 아니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대운하 얘기는 이제 그만 하죠."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8일 건설경영인포럼에서 주최한 조찬강연회후 기자들의 대운하 관련 질문 공세에 손사래를 치며 이같이 말했다.

'새정부 국토해양부 정책방향'을 주제로 한 강연이었지만 대운하 사업에 대한 언급이 없었기에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그는 마지못해 '여론 수렴 후 추진'이라는 원칙적인 발언만 되풀이 했다.

정 장관은 대운하 문제를 "정치적으로 쟁점화 하지 말자"고 강조하면서 "물관리와 이용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좋은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물류, 관광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의식한 탓인지 대운하 추진의 새로운 명분을 이수(利水)와 치수(治水)를 내세운 것이다.

'여론수렴'을 넘어서 '어떤 형태로든' 추진을 강행하겠다는 추부길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의 발언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일수 있다.

하지만 '대운하를 왜 추진할까'라는 국민들의 의구심을 해소하기에는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정부가 "대운하를 하겠다"는 의지 만큼 반대 여론도 거세다. 머니투데이가 네티즌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운하 찬반 설문조사에서도 4300여명이 참여해 90%이상이 반대의사를 밝혔다.

여론 수렴이라면 각종 여론 조사 결과에서 드러났듯이 이미 결론이 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국민 여론으로 생각지 않는 것 같다. 오히려 '국민의 오해와 무지'를 탓하며 설득을 할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이명박 국민소환(탄핵) 서명 http://gobada.co.kr/2mb_sig/sig.php
운하 반대 서명
창조한국당 블로그 http://rokp.tistory.com/entry/대운하반대-온라인서명에-동참해주세요
국민주권수호 연대
운하 백지화 국민행동  http://nocanal.org/sig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