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밤나무- 탄핵될때까지 모입시다.

경기도 과천시가 미국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 현수막 걸기가 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어떤 법 규정을 위반한 것인지 명확한 근거기준을 제시하지 못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과천의 한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위원에게 보낸 휴대폰 문자메시지 내용이 16일 오마이뉴스 등 일부 언론에 공개되면서 논란이 이어졌다. 휴대폰 문자메시지에는 “쇠고기수입반대 현수막 걸기 관련 가정집 아파트 베란다에 불법 현수막 게첨 행위는 법에 저촉될 수 있으니, 주민들의 자제를 홍보 및 계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문자내용을 보면 ‘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 과천 시민들은 미국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의미에서 관련 현수막을 집에 걸고 싶어도 법에 저촉된다면 주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16일 오마이뉴스가 공개한 휴대폰 문자메시지 내용. ⓒ오마이뉴스

그러나 과천시는 어떤 법, 어떤 규정에 저촉을 받는지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했다. 과천시 홍보팀 관계자는 “불법이라는 것이 아니라 불법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라며 “불법 여부에 대해 상급기관인 경기도에 문의해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과천시 담당 부서는 시민들의 빗발치는 문의전화로 연결이 어려울 정도이다. 시민들은 현수막을 거는 것이 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언론보도를 보고 불법 여부를 판단하고자 과천시에 문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천시는 경기도에 문의를 해놓았다고 했지만 경기도 역시 ‘답’이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경기도 담당 부서 관계자는 “우리도 행안부에 얘기를 했다. 행안부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회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과천시 빗발치는 문의전화 "우리도 경기도에 문의 중"

	▲ 과천 시민들이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현수막을 집집마다 내걸었다. ⓒ과천 맑은내사람들

관련법에는 ‘미관풍치·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등(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물등을 제외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돼 있다.

관련법에 금지 광고물로 돼 있는 것은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것 △ 음란 또는 퇴폐적 내용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 △내국인용 카지노·복권 등의 광고물중 사행심을 불러일으키는 것 △ 인종차별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 등이다.

광우병 반대 현수막은 청소년 보호 선도 저해?

미국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걱정하는 것은 어디에 해당할까. 범죄행위를 정당화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미풍양속을 해친다고 보기도 어렵고 청소년 보호 선도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하기에도 무리가 있어 보인다.

경기도 담당부서 관계자도 고충을 털어놓았다. 그는 “저희가 애매한 것이 정치적인 문제도 있고 우리가 불법이라고 해서 현수막을 뗄 수도 없는 일이고 해서 행자부에 판단을 구했다. 전국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중앙정부가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 담당부서인 생활공간개선과에 문의를 하자 “인사 이동 관계로 담당하는 분이 자리에 안 계신다. 다시 연락을 해달라”는 답변이 있었다.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국민의 건강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정부가 책임지고 확실히 지키겠습니다!”라는 내용의 팝업창이 떠 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건강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한 쪽에서 국민 건강을 걱정하는 시민들을 겁주고 있다면 주장의 정당성을 인정받기는 어려워 보인다. 

http://gobada.co.kr/2mb_sig/sig.php 이명박 탄핵(국민소환), 사임 촉구 서명

광우병 미국산 수입쇠고기 안팔고, 안사고, 안먹기 운동에 동참 서명 
http://rokp.tistory.com/ 창조한국당 블로그 의료보험 민영화 반대, 쇠고기 유통 저지 참여, 대운하 반대 서명장
http://www.gobada.co.kr/  국민주권수호연대 이명박 탄핵, 운하 반대, 미쇠고기 수입 반대등 서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