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밤나무- 탄핵될때까지 모입시다.

이미 국내로 들어온 미국산 쇠고기는 유통기한의 적용도 받지 않고 있는데다가 알려지지 않은 수입업자들은 언젠가 반드시 수입이 재개될 것을 내다보고 부산항 보세창고와 미국현지의 롱비치항에 물량을 대기시켜 놓고 있다.

또 농식품부가 오는 15일 개정된 수입위생조건을 고시하고 시행한다면 사실상 언제, 어디, 누구의 밥상위로 미국산 쇠고기가 오르게 될지 모르는 민감한 사안이지만 정부 당국은 고시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어 시판과정에서 문제와 심각한 마찰까지 우려된다.

특히 국내로 반입된 미국산 쇠고기는 작년 10월5일 검역과정에서 뼛조각이 나와 통관이 보류된 것으로 당시 30개월미만-뼈가 없어야 한다는 수입위생조건에 걸려 국내시장에 유통되지 못했지만 새로 고시될 개정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재검역을 실시하면 통과가 무난한 것.

심지어 광우병 위험물질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뼛조각이 수입되는 쇠고기에서 발견된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고시한 광우병위험물질(SRM)이 아닌 경우에는 반송조차 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대해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부산지원 및 부산본부세관은 이들 국내로 반입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 및 통관절차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확인하고 있지만 개정된 수입위생조건이 시행에 들어갈 경우 이들 수입육이 적법 절차를 밟아 국내시장에 풀릴 가능성은 높다.

또 농식품부가 오는 15일 개정된 수입위생조건을 고시하고(원래 40일 더 있다 해야 하는데 행정법 어겨가며 죽어도 고시하겠다고 -_-;) 시행한다면 사실상 언제, 어디, 누구의 밥상위로 미국산 쇠고기가 오르게 될지 모르는 민감한 사안이지만 정부 당국은 고시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어 시판과정에서 문제와 심각한 마찰까지 우려된다.

http://www.frontiertimes.co.kr/news_view.html?s=FR01&no=27813&s_id=12&ss_id=0

정부와 미국을 믿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