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ㆍ국토부 장관 '합창'…여론에 귀 막은 MB정부? 
 광우병 쇠고기 논란에서 국민들이 가장 답답해한 것 중 하나가 여론에는 귀 기울이지 않고 자기 할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정부의 태도였다. 이런 '막가파'식 태도로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최근 한나라당의 자체 조사 결과 20%대까지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취임 3달만에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진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이명박 정부의 장관들은 찬성보다는 반대 의견이 훨씬 많은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계속 밀어붙이겠다고 한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반도대운하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MB노믹스의 성공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기도 했다.
  
  강만수 "현 정부 임기 내 대운하 이뤄지길 희망"
  
    강 장관은 "실질적으로 운하(canal)가 아닌 수로(waterway)"라면서 "정부 재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민자로 추진하는 프로젝트인 만큼 정부가 막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10년 만에 정권을 잡은 한국 신정부의 경제정책은 한 마디로 기업친화적 정책"이라면서 해외투자자들에게 적극적인 투자를 당부하기도 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도 이날 대운하 추진 의지를 거듭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서울 강남구 리츠칼튼호텔에서 열린 건설경영인포럼 월례조찬회에서 "대운하는 정치적 쟁점으로 활용해서는 안 되며 물 관리와 이용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대운하는 물 사업뿐 아니라 물류, 관광 부문까지 연계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대운하 참여업체들에 주변 지역 개발권을 주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단계이므로 확정된 바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국민 70%이상이 대운하 반대… CEO들도 반대의견이 더 많아
  
  이명박 정부 출범 후 대운하에 대한 반대 여론이 점점 증가해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70%이상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리서치'가 지난달 17일부터 4일간 전국의 20∼49세 남녀 2446명에 대해 온라인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6%가 대운하 사업 추진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의 82%는 대운하가 환경을 파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CEO들 사이에서도 대운하 반대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세계경영연구원(IGM)이 지난 2일 발표한 여론조사(CEO 125명 대상)에 따르면, 반대의견이 40%로 찬성(37%)보다 높았다. 정부, '광우병 파동' 와중에도 "대운하는 한다!"
유신코포레이션, 이명박 대통령 대운하 공약 수립하고, 민간제안서도 작성

CBS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의 대운하 공약 수립에 참석한 유신코퍼레이션이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작성중인 사업제안서와 사전환경성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2개 부문을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유신코퍼레이션 측에 용역을 맡긴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대운하 건설을 위한 '우선 협상자'로 지정될 경우 다른 건설업체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월 "민간부문이 민간제안서를 작성 중에 있으나 물동량 등에 대하여 객관적 검증이 미흡"하다고 평가하고 지원체계를 수립한 국토해양부의 문건('신임장관님 업무 참고자료' 2008.2.15)을 통해서 이미 민·관 결탁이 확인된 바 있다. 오늘 CBS보도로 민관·결탁의 주요 고리가 유신코퍼레이션이라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이는 지난 3월 18일 경실련이 "공무원이 작년 12월말 5개 건설사 사장들을 만나, 개발정보를 유출하고, 이들에게 독점적 개발권을 부여하려는 움직임은 공직자로서 명백한 법률위반 행위"라 규정하고 고발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아직 민간제안서 조차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기획재정부 강만수 장관이 영국 런던에 가서 외국 투자자를 대상으로 운하건설 추진의사를 밝히고, 국토해양부 정종환 장관이 서울에서 개최된 '건설경영인포럼'에서 물 관리와 이용측면에서 운하 건설의 필요성을 설파했다. 장관들의 이런 적극성은 민간제안서의 내용을 알지 못하면 불가능하다.

이처럼 이명박 정부와 건설업체들의 결탁이 하나하나 확인되고 있다. 정경유착으로 운하건설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것이다. 민간제안사업이라는 이유로 이명박 정부는 그동안 정부와 무관하다는 논리를 펴왔다. 대통령 공약을 작성한 유신코퍼레이션이 '민간제안서'를 작성한다면, 정부의 계획대로 대운하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 아닌가. 결국 민간제안사업이란 운하건설로 인한 책임을 회피하고 민관결탁을 숨기기 위한 말에 불과한 것이다.

민·관 결탁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 대운하 건설 계획은 백지화 되어야 한다.

2008년 5월 9일

운하백지화국민행동
이명박 국민소환 서명 http://gobada.co.kr/2mb_sig/sig.php
운하 반대 서명
창조한국당 블로그 http://rokp.tistory.com/entry/대운하반대-온라인서명에-동참해주세요
국민주권수호 연대
운하 백지화 국민행동  http://nocanal.org/sig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