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05월 08일
이명박대통령 사임촉구 범국민 서명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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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주제 : 
http://gobada.co.kr/2mb_sig/sig.php
국민소환 및 국민발의제 실시 촉구 성명문 |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002 |
| 이명박 정권의 한미쇠고기 통상협정은 광우병에 대해서도 무차별적으로 한국의 문호를 개방한 협정으로, 한국의 검역주권을 포기하고 국민의 건강생명권을 미국에게 양도한 굴욕적 협정입니다. 국민이 길거리에 나서서 이를 반대해도 대통령은 국가 간의 약속을 파기할 수 없다며 막무가내입니다. 국민이 모든 권력의 주체이며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라는 헌법 조항들을 무시하는 어처구니없는 처사입니다. 광우병. 대운하, 건보민영화 등의 반국민적 정책들로 인해 우리나라 민주제도의 헛점이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정권이나 정책에 대한 국민의 직접적 제어력이 없는 한, 헌법의 그 수많은 국민주권 조항들은 한낱 미사여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에도 1) 정부수반에 대한 국민소환과 2) 국민의 입법 직접발의제를 정식으로 도입해야할 때입니다. 정치인들이 자신의 이익으로 국민의 생명권과 국가의 주권을 훼손하는 행위들을 더 이상은 용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치인이 아니고서도 국민 자체의 힘으로 국가누란의 정책이나 정권의 소환을 실현할 수 있는 직접민주제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불행히도, 국민을 위협하는 정치나 정책들을 강요당하면서도 우리 국민에게는 아무런 주권이 없습니다. 기껏 할 수 있는 것은 정치인들이나 국회의 도움을 간절히 요청하는 일 뿐입니다. 선거만이 아니라 발의나 소환 등을 통해 국민이 직접 정책의 방향이나 존폐에 개입할 수 있는 직접 민주제는 국민의 정치의식 선진화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인터넷이 보편화된 이 시대에 국민발의와 국민소환제는 시기적으로 성숙한 것이며, 오히려 너무 늦은 감도 없지 않습니다. 선관위와 같은 국민직접 발의 및 소환을 위한 헌법적 기관을 시설하고, 그 기관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국민발의나 국민소환을 법적으로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국민소환이나 국민발의제가 있었다면 이명박 정권이 국민합의 없이 독단적으로 쇠고기 수입협정같은 것을 진행할 꿈도 꾸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국민소환과 국민발의제의 실현을 위해 국민서명으로써 국민의 뜻을 모으고자 합니다. 국민들이 하나 둘, 뜻을 모아 간다면, 그 꿈은 반드시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우리 대에 되지 못한다면, 우리 다음 대에서라도 반드시 실현시켜야 할 국민 주권수호의 구체적 행동입니다. 애국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서명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따라서 권력을 폐하거나 그 방향을 수정할 수 있는 힘 또한 국민으로부터 나와야 하는 것은 지극히 정당합니다. 진정한 국민의 힘을 위하여, ' 우리 함께 갑시다. 아자!!! 국민주권수호연대 바로 가기 |
# by | 2008/05/08 20:38 | 탄핵될때까지촛불행진 | 트랙백 | 덧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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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말리아 납치 선원 구하기 운동 하시다가 대운하 반대시민연합-국민주권수호연대로 바뀐 덴데 군인도 군소리 안 하고 서명하는데 이글루에는 참 별 사람이 다 있군요. (리플은 이미 지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