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운하 찬성하는 통합민주당 시의원이랑

운하 얘기하는데 원래 부정이 30퍼센트 있어야 잘돌아간다는 둥 1시간 넘게 설득이 안 되더라. 한나라당 지지자고 이회창 지지자고 포함해서 백명쯤 하고 운하에 대해 십분이상 얘기했는데 운하 찬성한 유일한 사람이 그 사람이다. -_- (보통은 운하 얘기 시작하면 이명박 얘기로 상대가 막 화내고 함께 이명박을 까고-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된 놈이 선거에 나오는 나라는 우리나라 정도다. 이명박은 사면됐으니까 무효라던데요 ㅋㅋㅋ 딴 나라면 전과 14범 무기징역.-  운하는 막아야하니까 창조한국당 찍으세요.  ㅇㅇ  이러고 끝남;)

운하특별법 초안이라고 할 수 있는 동서남해안 개발특별법 통과시킨 것도 통합민주당이다.

난개발(지원)법이라고 불리고 있는 동서남해안개발'특별'법을 26일 뉴스에서는 청와대가 거부권 행사하기로 결정했다면서 결국 별로고치지도 않고 통과시켜 버렸다. 기존 법(건축법, 자연공원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등)과 환경이나 상식이나 국민의이익과는 관계없이 강행할 수 있는 특별법이다 -_- 
건설회사에 돈대주고 국토도 내주면서 세금을 지방자치단체장과 건설회사, 국회의원등이 나눠 먹는 예산을 짜게 하는 거다. 그 중에 환경이 파괴되든 말든 가치 있는 자원들이 소모되든 말든 국립공원 8개, 수자원 보호구역, 연안의 모든 섬들을 포함한 국토의 29%를 시,도지사의 계획과 건교부의 승인만으로 기존 법률 36개를 무시하고 난개발할 수 있게 한다는 기괴한 특별법이다. -_- 단지 세금을 자기들끼리 나눠먹기 위해 국회의원 179명중 135명이 찬성한 것이다. -_-

동영상은 26일날 거부권 행사한다던 사기 -_- 뉴스고

아래는 청와대에서 통과시키고 난 뒤의 기사다.

환경회의는 "국토의 29%를 지방자치단체가 원하기만 하면 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개발업체들에게 토지수용권을 주며, 사기업들의 이윤활동에 국가가 막대한 지원을 부담하는 문제 등 핵심 독소조항들은 지적조차 되지 않았다"

환경회의는 특히 "국립공원과 수산자원보호지역 같은 구역들도 예외 없이 개발 광풍에 내둘리는 것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침묵했다" 말하고 침묵 이유를 밝힐 것을 요구했다.

한편 환경회의는 이 법안 통과는 참여정부 소속 국회의원들의 한탕주의식 횡포"라 맹비난하고,동서남 해안권 발전특별법은 지역의 개발업체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36개 법률 69개 조항을 의제 처리할 수 있도록 독소를 허용하고 있다" 지적했다.

이에 따라 환경회의는 "전국의 환경단체들은 국토의 계획적이고 지속가능한 이용체계를 허물고 막대한 국가재정의 블랙홀이 될 '괴물법'을 불러 온 정치인들과 이에 눈감은 대통령에 대해 역사가 준엄한 심판을 내릴 것으로 확신한다"며 "우리는 국회의원들과 대통령이 포기한 환경과 국토를 지키기 위해 헌법소원을 통해 이 땅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by 다비 | 2008/04/12 17:30 | 많은비 | 트랙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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