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미터X100미터의 가원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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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다니

딴나라 후보가 모임마다 가게마다 나타나서 명함을 돌리더니 마침내 며칠 전엔 길목 막고 인사를 하길래 "운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에. 그게..." "동서남해안개발특별법처럼 어쩌고저쩌고." "저 제가 그게 뭔지 잘 모르는데요." -_- 의원하겠다고 나선 주제 통과된지 몇개월 됐다고 몰라-_- 기가 차서 설교하고 설교하고 정당투표 창조한국당 찍으라고 말하는 사이에 따라붙은 운동원이 움찔움찔하는데 홧김에 그냥 끝까지 말은 했다. 신호가 바뀌어서 건너면서 죽 늘어선 율동전문 운동원들한테도 정당투표는 창조한국당 찍으세요. 그러는 순간 신호 위반한 차에 치일 뻔 했다. 몸개그 인생 -_- 길 건너고 돌아보니 바로 철수하더라.
운하 반대 서명 http://rokp.tistory.com 창조한국당 운하반대 블로그

하루에 한 사람이 평균 사용하는 물의 양은 285ℓ.마시고, 씻고, 빨래를 하는 등 매일 매일 써야만 하는 물의 양이다. 현재이물을 모두 수돗물로 사용한다면 170원 정도다.하지만 기업들에서 생산해 파는 물을 이용한다면 1ℓ에 500원으로 어림잡아도총액은약 14만 2천 원에 이른다. 800배가넘는 가격차이다.

정부가 만들겠다는 ‘물산업지원법’이 완성되면 이제 우리는모두하루에 14만 원이넘는 돈을 주고 물을 써야 할지도 모른다. ‘물산업지원법’은 상수도에 민간자본의 참여를 확대해 물과 수도사업의시장화를전면적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이기 때문.

세계 곳곳에서 물 민영화 실패 인정, 그러나 한국정부는...

정부가 추진하려 하는 ‘상수도의 민영화’는 먼저 실시한 나라들에서 속속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인도네시아자카르타시에서는수도를 온데오와 REW-템즈라는 기업에 위탁한 결과 2001년 이후 매년 요금이 30% 이상상승했으며,기업에서 수익률이 낮다는이유로 계속 임금인상을 요구했다. 또한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1994년 수도 시설을 수에즈라는기업에위탁한 이후 2년 간 수도요금이 600%가 인상되었고, 이후 천만 명 이상이 물 공급 중단을 겪었으며 물을 찾아고향을떠나기도 했다.

이런 결과에 2006년에 열렸던 4차 ‘세계 물 포럼’에서는 물 민영화 정책이 실패했음을 스스로 인정했으며, 세계적인 물 기업들이 대거 존재하는 EU에서도 물 민영화의 부작용을 놓고 심각히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태도는 정반대다. 정부는 “현재 11조 원 정도인 국내 물 산업 규모를 오는 2015년까지 20조원이상으로키우고, 세계 10위권에 드는 기업을 2개 이상 육성한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지난해 ‘물 산업 육성 5개년 세부추진계획’을발표한 것에 이어 올 해 상반기 중으로 이를 뒷받침할 ‘물산업 지원법’을 입법예고, 국회에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지난 10일, LG경제연구원의 유호현 선임연구원은 ‘물 비즈니스 성공의핵심포인트’라는보고서를통해 “물 부족 상황과 수질 오염 수준이 현실적인 위협으로 다가오는 환경 변화는 이제 물을 누구나 취할 수있는 것이아닌희소가치가 있는 경제재로 탈바꿈 시키고 있다”라며 “코오롱, GS건설, 삼성엔지니어링, 두산중공업 등 국내 유수기업들이물산업에서 신성장 엔진을 찾고 있다”라고 밝혔다.

“물 값 상승, 환경파괴 물산업지원법안 즉각 폐기”

이런 움직임에 ‘물 사유화 저지, 사회 공공성 강화 공동행동’은 UN이 정한 ‘세계 물의 날’인 오늘(21일), 환경부주최로열리는기념식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물 값 상승, 환경 파괴, 위생 문제 등을 야기할 물산업지원법안을즉각폐기하라”고요구했다.

이들은 “물산업지원법안은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공공적 상수도의 제공이 아닌물 민영화로 규정하고” 있으며 “수도 사업 구조 개편의 방향을 위탁과 민영화로 한정, 강제하고, 수도 요금 합리화 방안까지포함하고 있어 수도를 인수한 기업의 이윤보장을 위한 대대적인 요금 인상까지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46928   




덧글

  • 가월 2008/04/08 20:41 #

    전 우리구 한나라당 후보에게 이렇게 물어봤었죠.

    왜 딴나라당만이 대학등록금 상한제에 관한 정책이 없는가, 그리고 의료보험민영화를 한다는 이야기는 무엇인가.

    그에 대해 돌아온 대답은 가관이었습니다.

    "어려운 이야기는 다음에 하죠."

    서민을 생각한다며. 지금 서민들의 생존권과 교육에 대한 권리가 달린 문제인데, 그걸 어렵다고 회피해?


    국회의원 선거는 왜 나왔는지가 판타지.
  • 다비 2008/04/09 10:11 #

    저희 지역 애는 정말로 모르던데요. 한참 설명하는데 감도 못 잡고 수자원 보호구역두요? 해상국립공원도요? 뭐 이러고 있던데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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