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는 시험을 대비하는 곳도 아니며, 경쟁을 시키는 곳이 아닙니다. 학교는 창조적인 인재를 키우는 곳이며, 다양한 사람들과의 소통과 관계 맺음을 배우는 곳입니다. 이러한 교육철학에 근본을 두어야 합니다.
교육투자 1위, 교육만족도 1위, 교육경쟁력 1위를 통한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을 5위로 자리매김해야 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교육의 기회균등을 극대화하고 교 육의 창조력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 창조적인 인재 지향
- 학교는 시험을 대비하는 곳이 아니라 창조력을 키우는 곳임
- 암기형, 단기성과 지향형인 입시교육과 사교육으로는 창조적인 인재를 키워낼 수 없음
- 공교육을 반드시 정상화할 것임
● 다양한 사람들과의 소통 훈련
- 학교는 경쟁을 시키는 곳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과의 소통과 관계 맺음을 배우는 곳임
- 저소득층 자녀나 장애인, 소수자 등 다양한 소외계층의 학생들과 함께 더불어 사는 법을 배우는 곳임
● 교육의 기회균등 극대화
○ 교육예산을 GDP 대비 최소 7%로 확대
- 교육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누구나 돈 걱정 없이 대학까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무상교육 확대
- 유치원 교육(2년)과 고등학교 교육을 무상교육으로 함
○ 3不 정책 유지
- 대학별 본고사·고교 간 등급제·기여입학제 금지의 3불 정책의 근간을 유지할 것임
- 국가학력 평가제로 상향평준화 유도
○ 기회균등선발제 전면 확대 시행
- 사교육과 입시교육을 없애기 위해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기회균등선발제를 전면 확대 시행
○ 지방대학발전특별법을 제정
- 세계적 수준의 특성화된 지방대학을 각 지역에 20여 개 육성하여 지역인재가 수도권으로 더 이상 몰리지 않도록 세계화와 맞물린 지역화를 추진할 것임
- 대학을 ‘실용학습 지식문화’로 혁신하기 위한 대학생 경쟁체제 유도 및 지원
: 24시간 도서관 운영, 철저한 학사관리로 글로벌 상아탑으로 유도
○ 국립대 공동학위제를 실시
- 대학간 협력을 강화하고, 대학 서열주의 완화
○ 기초학력은 국가가 책임
- 생활에 필요한 기초학력은 국가가 책임지고, 이를 위해 시군구 교육청에 기초학력 지원센터를 설립
○ 대학등록금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
- 국공립대 학생 50%는 장학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사립대의 경우 장학기금 조성시 정부에서 1:1 매칭펀드로 지원
○ 초중고 교육여건을 개선
- 학급당 학생 수를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OECD 수준인 20명으로 단계적으로 축소
● 교육의 창조력 극대화
○ 학교내 다양성을 위하여 자율형 공교육을 전면 실시
- 학교간 다양화가 아니라 학교 내에서 학습의 다양화를 통해 개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교육실시
- 다양한 학생들이 한 학교에서 소통하며 함께 사는 법을 교육
○ 대학입시제도와 내신제도를 혁신
- 대학입시개혁 사회협약기구를 발족하여, 대학입시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을 이룸.
- 내신의 혁신을 위해 단순암기, 지필고사에서 ‘창의력과 사고력을 키우는 논술형’으로 대체
○ 예체능 교육을 혁신하고 활성화
- 예체능 사교육을 실질적으로 절감하기 위해 콩세르바투아(Conservatoire)체제를 도입
- 기본적인 예체능은 학교에서, 추가적인 예체능은 콩세르바투아(Conservatoire)에서 전담하여 국가가 모든 비용을 부담
- 기존 사회체육시설을 활용하여 리더십과 협동심을 고양하는 사회성 체육교육을 강화
○ 국어·국사교육을 강화 한 후, 영어조기교육 확대 실시
- 우리말과 역사를 제대로 익힌 후에 영어조기교육을 실시
-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학교 내의 영어교육은 물론 방과 후 학교 등을 통해 영어교육은 국가가 책임짐.
- 훌륭한 영어교사 육성을 위해 전국의 영어교사를 대상으로 통역대학원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
- 학생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중학교부터 원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제2외국어 교육 기회를 제공
○ 교사의 창조역량을 획기적으로 제고
- 사범대, 교대를 교육 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고, 임용 이후 교사들의 재교육을 통해 창조적 교사 육성기관으로 전환
- 교원임용고시를 폐지하는 등 교원임용제도를 개방하여 교사들의 창조역량을 획기적으로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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