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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교수모임 성명서: 대운하 건설에 관한 정부와 집권 여당의 이중적 행태를 개탄하며, 계획을 공개적으로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주 언론에는 국토해양부의 대운하 건설에 관한 내부 보고서가 공개되었다. 여기에 따르면 내년 4월 운하 착공을 위해 ‘한반도대운하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되어 있으며, 그 이유는 주로 현행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등 적법한 사전조사를 할 경우 적어도3년의 기간이 걸려 서둘러 사업을 시작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보고서 내용 중에 충격적인 것은 투자자의 수익성 확보를 위해 민간 사업자에 대한 정부 지원을 언급한 대목이다. 여기서 민자사업을추진하면 국민 세금이 전혀 들지 않는다는 주장의 허구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또 참여 건설사들의 수익성을 위해 정부가 나서서대운하 주변의 난개발이나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고 그 비용이 고스란히 일반 국민의 부담이 됨을 의미한다.   

더구나 국토해양부가 이미 대운하 추진 전담조직을 비밀리에 가동하면서 사업 참여 제안서를 낼 민간 건설업체들과 수익성 확보 방안을협의 중이라는 보도 앞에서는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그동안 정부가 대운하 건설에 대해 총선 후에 국민여론을 수렴하여 결정하겠다고말하면서 실제로는 이미 사업을 강행하고 있음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다.


이미 우리가 정부와 집권 여당의 이중적 행태를 누누이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사전 검토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느냐”는식으로 변명하고 있으며, 집권 여당의 대변인은 “총선 이후에 민심을 묻겠다. 그런데도 반대하는 것은 토론을 하지 않겠다는것이다”며 공개토론을 일관되게 요구해온 우리의 입장을 적반하장으로 왜곡하면서 국민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또시민단체나 종교단체, 학회 등이 주관하는 공개 토론회가 찬성 측의 무성의한 대응이나 참석 거부로 무산되고 있다. 일례로 천주교인천교구 정의평화위원회는 지난 3월 30일 자신들이 주관한 토론회가 “찬성 측의 무성의한 불참으로 여러 차례 무산된 바”가있다고 밝혔으며, 이외에도 기독교 예수교장로회(통합)에서 추진한 토론회도 찬성 측 불참으로 무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대운하 계획을 밀어붙이기 위해 여러 가지 무리수를 쓰고 있다. 정부 편에서 곡학아세하는 해외 학자를중심으로 외국 전문가 그룹을 만들어 대운하 찬성에 힘을 보태려는 얄팍한 행태가 우리 모임에 참여한 학자들에게까지 널리 알려지고있다. 또 대운하 반대에 목소리를 합친 전국 각지의 교수들에 대해 공안기관이 모임 결성의 취지나 경과, 참여 교수들의 정치적성향을 조사하는 구시대적 작태마저 살아나고 있음은 언론보도로 알려진 대로이다.


국토해양부의 대운하 밀실 추진이나 찬성 측의 토론회 불참, 대운하를 반대하는 교수들에 대한 사찰은 이제 이 문제가 학자적 양심을지키는 차원을 넘어서서 모든 시민의 양심과 권리를 지키는 차원으로 바뀌었음을 보여준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거듭 천명한다. 



1. 이미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도 대운하 건설은 극소수의 건설자본과 정치집단에게만 이익이 될 시대착오적 사업 계획에 불과하다. 정부와 집권 여당은 대운하 건설 계획 철회를 국민 앞에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1.정부와 집권 여당이 정히 대운하 건설 계획을 고집하겠다면, 그 타당성에 대한 전문가 검증과 국민여론 수렴에 있어 공정하고민주적인 절차를 지켜야 한다. 따라서 국민들의 판단을 돕고 여론을 정확히 청취하기 위해 찬반 진영이 동수로 참여하여 생방송으로중계되는 토론회를 이번 주 안에 실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1.정부와 집권 여당은 대운하의 사업 목적으로 물류 운하를 말하다가 관광 운하를 강조하는 등의 시도 때도 없는 말 바꾸기는물론이고, 현재 자행되고 있는 학원사찰, 관변학자 동원 시도 등 낡은 시대의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2008. 3. 30.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반대하는 서울대학교 교수 모임


대운하 건설을 반대하는 서울대 교수 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