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밤나무- 탄핵될때까지 모입시다.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민간의 제안 이후 한반도 대운하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정부가 내년 4월 착공을 목표로 이미 준비에 들어갔다.

   또 민간사업자가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물류기지, 관광단지 개발 등 부대사업을 요청할 경우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7일 국토해양부의 건설수자원정책실이 만든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8월중에 대운하 추진을 위한 관련 법령을 제.개정하고 내년 4월부터 단계적으로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 보고서는 한반도 대운하 건설에 제기되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 그리고 구체적인 세부추진계획을 담고 있다.

  우선 보고서는 경부운하 관련 기초적인 쟁점이 정리되지 않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토해양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가 사전 협의를 통해쟁점을 조속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적고 있으며 민간사업자의 수익성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데 따라(돈도 안 되는거 안 하면 되잖아) 사업자가 물류기지,관광단지 개발, 연계인프라 구축 등 부대사업을 제안할 경우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나라 땅을 갖다 넘겨주려는 수작 ;)

   또 통상의 사업절차에 따라 추진할 경우 사업착수까지 3-4년 걸릴 수 있다고 우려하며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절차 간소화, 절차 병행 시행, 사전 준비 등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내년 4월 착공을 위해서는 ▲통상 2년 소요되는 환경, 교통, 재해 등 각종 영향평가를 빨리 끝내기 위해 사업구간을 나누어추진하고 ▲1년 정도 걸리는 민자사업 협상도 재무성 등에 대한 사전 분석과 협의로 2개월 이내에 완료하며 ▲6개월 이상 소요되는실시계획 수립도 구간별로 나누어 승인해 우선 공사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고 적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