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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중심 진짜경제, 문국현과 창조한국당의 12가지 약속

한심한 기존 정당에 실망하셨다면

이제 대안은 창조한국당의 사람중심, 정책중심 솔루션입니다.



1 경부 대운하를 반드시 저지하겠습니다

  -경부 대운하는 환경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재앙 그 자체입니다.

  -하상계수가 높은 우리나라는 내륙운하 건설시 여름철 홍수에 대책이 없습니다.

  -하천을 운하로 만들면 수천만 국민의 식수원이 오염사고에 노출됩니다.

  -바닷길보다도 느린 운하, 어떤 바보가 운하로 화물을 운송할까요?

  -인위적인 두 강의 연결은 영구적, 치명적인 생태계 파괴를 불러옵니다.

  망국의 시작 경부 대운하! 창조한국당이 반드시 저지하겠습니다.


 2  중소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중소기업부 신설 쟁취

  -우리나라 전체 일자리 중 95%의 일자리를 중소기업이 고용하고 있습니다.

  -고용창출도 되지 않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도 창출할 수 없는 대기업 위주의

    경제성장 정책은 더 이상 안됩니다. 

  -중소기업을 죽이는 대기업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상생에 기반을 둔 공정한

    협력관계로 바꾸어야 합니다.

  -연간 2500시간, 한국 근로자들은 세계 최장의 근로시간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과로사회를 끝장내야 우리 국민이 행복해집니다.

  -육체경제에서 창조적 지식경제로 가는 지름길, 강한 중소기업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부 신설과 평생학습의 정착은 95%의 국민을 행복하게 합니다.

  500만개 일자리 창출! 과로를 없애고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갖추면 가능합니다.

 


3. 비정규직 및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일자리창출 특별법

-비정규직 850, 청년실업 200, OECD국가중 비정규직이 가장 많은 나라

  연평균 2500시간, 하루평균 12.5시간 근로.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창조한국당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1인당 노동시간이 미국 수준의 1800시간으로   

  줄이겠습니다. 이를 통해 100만개의 일자리를 더 만들 수 있습니다.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채용을 제한하고, 민간부문도 엄격히 제한하겠습니다.

-건설업 51% 직접시공제를 통해 연간 70조원의 건설부패를 척결하겠습니다.

 이 땅의 근로자들이 불행한 것은 근본적인 사회구조와

 법이 뒤틀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근로자도 행복해질 권리가 있습니다! 창조한국당이 해내겠습니다


4. 무주택자 마이 홈지원 특별법

-평생동안 벌어도 집 한채 살수 없는 현실! 이제 바꾸어야 합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 서민우대 특별금리로 주택구입자금을 지원합니다
거주도시
근로자 평균소득의 70%이하인 서민을 대상으로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을 평생 한번 연리
3%로 대출하겠습니다

-분양원가 공개로 아파트가격의 거품을 제거하여 자산양극화 축소와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실현하겠습니다.

  내 집 마련! 이제 더 이상 꿈이 아닙니다.

  창조한국당이 주택문제의 솔루션을 제시하겠습니다.

 

 

 


 

5. 사교육비 등 민생 5대 가격거품 빼기

[사교육비, 부동산, 유류, 금리, 통신료]

(1)    공교육 정상화로 사교육의 폐해를 줄이겠습니다.

  우리 국민의 연간 사교육 시장은 약 20조원, 일인당 비용은 22만원에 달합니다.

  창조한국당은 공교육 정상화를 통해 사교육비의 거품을 줄여 가정경제에 기여하겠습니다.

(2) 유류세는 인하에 앞서 정유사와 주유소의 가격담합에 강력한 징벌적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3) 통신비 30% 인하 조치를 통해 가구당 3만원의 이익을 환원하여 대기업 통신사의 독점이익을 국민에게 이전시키겠습니다.       

(4)분양원가 공개를 통한 부동산 거품 제거

  그동안 건설사들은 분양원가를 감추고 투기 붐에 편승하여 막대한 이득을 취해 왔습니다. 이제 부동산의 가격거품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까지 이르렀습니다. 창조한국당은 분양원가 공개를 통해 거품을 없애고 서민들의 내집마련 꿈을 실현하겠습니다.

(5) 금리거품 제거와 서민금융 대출정책 활성화

  폭리를 취하는 서민대부업의 폐해를 일소하기 위해 20%의 최대이율제한과 천만원 이하 평생 한번 SOS 서민금융 대출정책을 시행하겠습니다.

 

 


6. SOS 서민금융 연리 3% 대출

  우리나라의 금융소외층은 700만에 육박합니다. 지난해 금감원 조사에서는 사금

융 이용자의 85%1천만원 미만의 돈만 있으면 새출발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SOS 서민금융 연리3%대출방안은 평생 11천만원 이하 대출에 대해 연 3%

이율을 적용함으로써 고금리의 사금융을 이용하지 않도록 지원합니다.

  이 사업에 연간 5천억원이 투입되며, 건설부패 척결과 토지보유세 증세를 통해

연간 30조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7. 대학등록금 무이자 대출

창조한국당은 교육예산을 GDP 대비 최소7%로 확대함으로써 교육만족도와 경쟁

력을 세계 5위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1)최근의 등록금 인상에 대응하여 서민이 감당하기 어려운 대학등록금을 졸업 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갚도록 장기 무이자 대출제도를 시행하겠습니다.

(2)장기적으로는 교육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궁극적으로 누구나 돈 걱정 없이 대학

까지 교육받도록 해야 합니다.

(3)연간 3천억원의 예산집행으로 서민들의 대학교육 기회가 보장됩니다.

 

 

8. 영유아 국가책임 보육제도 실시

-우리나라는 경제규모에 비해 공공 보육이 취약한 나라입니다. 저출산 해결과 사람중심 사회의 확립을 위해 공공보육 정책을 강화하겠습니다.

(1)아동수당제 도입 및 점진적 확대

-0~3세 아동을 가진 가정에 월 10만원의 수당 지급

(2)2012년 이전까지 3~5세의 무상교육 실현과 0~5세 취업모의 보육지원

(3)공공보육시설 확충으로 공보육 기반 강화

-보육시설을 아동 수 대비 30% 수준까지 확충하겠습니다

-야간보육, 24시간보육, 휴일보육 등 다양한 보육서비스 기반 구축

-수요자의 필요에 맞춘 단기 보육시설 확충

-현재 10.4%의 공보육 비중을 시설기준 30%, 아동기준으로 50%까지 확대

(4)빈곤 아동율 ZERO 정책

-전 학교 무상급식 실시와 결식아동 제로화

-보육부터 고등학교까지의 무상 교육

-결혼이주자 및 이주노동자 자녀들에 대한 지원 확대

(5)연간 4조원의 예산은 건설부패와 정부조직 혁신을 통해 절감되는 25조로

    충당하고도 남습니다.


 9. 식량안보 및 도농상생을 위한 농어촌 발전법

-국제곡물가 폭등으로 인해 식량안보는 이제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지금부터 우

리 농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한편 도농상생을 위한 정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1)농어촌 발전법을 통해 식량위기에 대응하고 농어촌의 생산성 증대를 꾀합니다.

(2)생산자 조직과 소비자 조직의 교류지원과 도농교류체험학습 등 활성화를 통해

    도농간 교류의 내실화를 이루겠습니다.

(3)도농상생을 위해 도시 주민세의 일부를 농어촌 지자체에 기부하는 고향세를

    법제화하겠습니다.

(4)농어민 소득의 보전과 부채탕감의 문제를 식량안보와 연계하여 논의할 수

    있는 사회협약기구를 발족하여 근본적 문제해결을 이루겠습니다.

 

10. 노령수당 월 20만원 지급

(1)현재 한시적인 공공부조성격의 기초노령연금제도를 개정하여 대다수 노인에게 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10%를 지급하겠습니다.

(2)평생학습 시스템과 연계하여 양질의 정부지원 일자리 20만개와 지속가능한 비예산 일자리 10만개 등 총 30만개의 노인 적합형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11. 재래시장 주차공간, 문화공간 지원법

-무분별한 대형마트 확장으로 인해 재래시장이 죽고 소상인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창조한국당은 특별법을 통해 재래시장과 영세소상인들을 지원합니다.

(1)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차장과 문화공간을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

(2)선진국처럼 우리의 재래시장도 시장기능만이 아닌 주민들이 모이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재건하겠습니다.

(3)무분별한 대형마트 확장을 막기 위해 지자체 실정에 맞춘 입점심사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습니다.

 

12. 건설 및 하도급비리 절감액 년 70조원

    교육/지역 균형발전 투입

-우리나라의 건설부패는 연간 70조원에 달합니다. 비리와 부패로 낭비되는 예산만 절감해 교육과 복지, 지역균형발전에 투입해야 합니다.  

(1)거품건설비는 부정부패의 원천입니다. 표준품셈제를 없애고 시장단가제 실시로 각종 개발사업에서 매년 70조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2)건설재벌, 투기세력 중심의 5%를 위한 가짜경제를 중소기업, 정직한 시민 위주의 95% 진짜경제로 바꾸겠습니다.

(3)부패행위로 오가는 특혜구조를 진짜경제정책으로 혁파하겠습니다.

  -공공예산 15조원 절감

  -민자사업 10

  -45조원은 아파트 분양가 삭감, 토지비용 절감 등으로 국민에게 돌아감

(4)민자사업 전면 대수술-경쟁 의무화, 필수시설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함

(5)51% 직접시공제를 의무화하여 고질적인 하도급비리를 척결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선거법으로 허가되는 기간이 된 기념으로 한번 가져와봤다.

정견 밝히는 창조한국당 예비후보들

【충주=뉴시스】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는 경부운하 수혜지로 꼽히고 있는 충북 충주에서도 "경부운하 만들 돈은 국민을 위해, 농촌발전을 위해 써야 한다"며 "창조한국당과 후보자들은 경부운하 저지의 선봉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18일 충주 최영일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문 대표는 "100조원이 넘는 공사비를 소수 건설업체와 땅 투기꾼들을 위해 써서는 안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문대표는 "지지기반이 없던 서울 은평 을 선거구에서 내가 여론조사 1위로 올라선 것은 운하에 대한 국민적 반감을 잘 나타내고 있는것"이라고 자평하면서 "한나라당의 경부운하 추진 사령관(이재오 후보)을 내가 이긴다면 반드시 사업계획이 취소될 수 있을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충주지역 유권자들의 경부운하 기대심리를 의식한 듯 "일부 운하 주변지역 땅값이 오를수는 있겠지만 (대운하는)농사를 망치고 큰 환경적 재앙을 몰고 온다"고 경고하면서 "한나라당의 경부운하 사업은 오만의 극치이고,반민주도 이런 반민주는 없다"고 비판했다.

문 대표는 이어 "창조한국당은 다른 정당처럼 특권층 위주의 지역정당이 아닌 '대한민국' 정당"이라고 역설하면서 "새로운 정책정당, 미래정당을 지지해 달라"고 호소했다.

충주지역 총선 후보 중 유일하게 경부운하 사업을 반대하고 있는 최영일 예비후보도 "배가 고프다고 독이 든 사과를 덥석 먹을 수는없다"며 "충주시는 경부운하 TF팀을 해체하고 경부운하 저지 TF팀을 구성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