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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산업지원법안=하루 14만원 내고 물 써라

기업이 요금을 올린대도 국민 생존권을 위해 정부가 막아야할 판에 기업 이윤을 위한 요금인상까지 법으로 밀어주겠다니 =_= 국민생존 그까짓 것보다 기업친화가 중요한 역시 이명박. 아니면 내가 모르는 사이에 물 안 마셔도 안 죽게 된건지도 모르겠는데. 마실 물이 넘치는 상황에서 요금 올린대봤자 씨도 안 먹힐테니까 운하랍시고 시멘트 쏟아붓고 갑문 만들어 고인 물 썩게 만들려는 거지. 독재도 흔하고 물줄기가 돈줄이고 생명줄인 것도 당연하지만 와 그 드물다는 우물에 독타는 독재자 납셨다. 자식은 미리 타국에 보내시고 본국은 멀리 있으셔서 거침이 없으시다. 파란 도깨비 안 되려면 여기서 박수. 만세 삼창. 아 빨간 도깨비 안 되려면 박수라고 써야되는데 실수했네.

물산업지원법안은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공공적 상수도의 제공이 아닌물 민영화로 규정하고” 있으며 “수도 사업 구조 개편의 방향을 위탁과 민영화로 한정, 강제하고, 수도 요금 합리화 방안까지포함하고 있어 수도를 인수한 기업의 이윤보장을 위한 대대적인 요금 인상까지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하루에 한 사람이 평균 사용하는 물의 양은 285ℓ.마시고, 씻고, 빨래를 하는 등 매일 매일 써야만 하는 물의 양이다. 현재이 물을 모두 수돗물로 사용한다면 170원 정도다.하지만 기업들에서 생산해 파는 물을 이용한다면 1ℓ에 500원으로 어림잡아도총액은 약 14만 2천 원에 이른다. 800배가넘는 가격차이다.

정부가 만들겠다는 ‘물산업지원법’이 완성되면 이제 우리는모두 하루에 14만 원이넘는 돈을 주고 물을 써야 할지도 모른다. ‘물산업지원법’은 상수도에 민간자본의 참여를 확대해 물과 수도사업의 시장화를전면적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이기 때문.

세계 곳곳에서 물 민영화 실패 인정, 그러나 한국정부는...

정부가 추진하려 하는 ‘상수도의 민영화’는 먼저 실시한 나라들에서 속속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인도네시아자카르타시에서는수도를 온데오와 REW-템즈라는 기업에 위탁한 결과 2001년 이후 매년 요금이 30% 이상 상승했으며,기업에서 수익률이 낮다는이유로 계속 임금인상을 요구했다. 또한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1994년 수도 시설을 수에즈라는 기업에위탁한 이후 2년 간 수도요금이 600%가 인상되었고, 이후 천만 명 이상이 물 공급 중단을 겪었으며 물을 찾아 고향을떠나기도 했다.

이런 결과에 2006년에 열렸던 4차 ‘세계 물 포럼’에서는 물 민영화 정책이 실패했음을 스스로 인정했으며, 세계적인 물 기업들이 대거 존재하는 EU에서도 물 민영화의 부작용을 놓고 심각히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태도는 정반대다. 정부는 “현재 11조 원 정도인 국내 물 산업 규모를 오는 2015년까지 20조 원이상으로키우고, 세계 10위권에 드는 기업을 2개 이상 육성한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지난해 ‘물 산업 육성 5개년 세부 추진계획’을발표한 것에 이어 올 해 상반기 중으로 이를 뒷받침할 ‘물산업 지원법’을 입법예고, 국회에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지난 10일, LG경제연구원의 유호현 선임연구원은 ‘물 비즈니스 성공의 핵심포인트’라는보고서를통해 “물 부족 상황과 수질 오염 수준이 현실적인 위협으로 다가오는 환경 변화는 이제 물을 누구나 취할 수 있는 것이아닌희소가치가 있는 경제재로 탈바꿈 시키고 있다”라며 “코오롱, GS건설, 삼성엔지니어링, 두산중공업 등 국내 유수 기업들이물산업에서 신성장 엔진을 찾고 있다”라고 밝혔다.

“물 값 상승, 환경파괴 물산업지원법안 즉각 폐기”

이런 움직임에 ‘물 사유화 저지, 사회 공공성 강화 공동행동’은 UN이 정한 ‘세계 물의 날’인 오늘(21일), 환경부주최로열리는 기념식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물 값 상승, 환경 파괴, 위생 문제 등을 야기할 물산업지원법안을즉각폐기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물산업지원법안은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공공적 상수도의 제공이 아닌물 민영화로 규정하고” 있으며 “수도 사업 구조 개편의 방향을 위탁과 민영화로 한정, 강제하고, 수도 요금 합리화 방안까지포함하고 있어 수도를 인수한 기업의 이윤보장을 위한 대대적인 요금 인상까지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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