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의자와 같이 식사해서 영광이겠다 -_-

특검팀이 피의자 이명박이랑 식당에서 밥먹었다 기사났길래 오보인 줄 알았더니 그게 조사래 -_-
전국민이 의심하고 있는데 구속조사나 대질심문을 해야지. 그냥 밥먹고 인사하고 -_- 특별검사라는 이름이 아깝다.
이명박보다 정호영이 더 짜증나고 어이없다. 슬렁슬렁하는 척하다 마지막에 기소하고 달려들 줄 알았는데 범죄자랑 같이 설렁탕 먹어서 특검은 참 영광스럽겠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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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두 차례 검찰 수사의 결론은 “이상은씨 지분은 ‘제3자’ 소유로 보인다. 이 당선인 것이라는 의심이 들지만 뚜렷한 증거는 없다”는 것이다. 지난해 8월13일 한나라당 경선을 앞두고 검찰은 “도곡동 땅의 이상은씨 지분은 ‘제3자’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당시 이 문구의 해석을 놓고 논란이 일었지만, 정상명 당시 검찰총장은 “이상은씨 것은 아니다”라고 거듭 확인했다. 대검의 한 간부도 “경선을 앞둔 시점에서 검찰이 그 땅은 이상은씨 것이 아니고 이 후보 것이라고 발표할 수 있었겠냐. 일종의 (후보로서의) 예우를 해 준 거다. 그 정도 얘기를 했으면 언론에서 알아서 판단을 해야 한다”며, 이 땅이 사실상 이 당선인 소유라는 점을 강하게 내비쳤다. 지난해 12월5일 비비케이 사건 등 수사 발표에서도, 이상은씨 도곡동 땅 매각대금 중에 17억6200만원이 ㈜다스에 흘러간 사실이 밝혀져 이 당선인의 차명소유 의혹이 더 짙어지자 검찰은 “의심스럽지 않다는 게 아니고 증거가 안나온다. 그래서 그 소유주가 이명박씨라고 볼 증거가 없어서 무혐의”라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이 이런 결론을 내린 가장 큰 이유는 이상은씨의 도곡동 매각대금이 뭉칫돈 형식으로 현금 인출됐기 때문이다. 이상은씨의 도곡동 매각대금이 예치된 계좌에서는, 2002년 7월부터 2007년 7월까지 다달이 1천만~3천만원이 1만원짜리 현금으로 빠져나갔다. 이상은씨가 외국에 나가있을 때에도 현금이 인출된 경우가 15차례였으며, 이 돈을 인출한 사람은 이 당선인 건물 관리인이었다.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굉장히 번거롭게 수표도 아니고 그 많은 돈을 현금으로 찾았다. 왜 현금이냐가 가장 의문이 가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상은씨는 다달이 돈을 뽑아 아들에게 생활비를 주고 동생들에게 선교비를 지원했다고 해명했지만, 다른 사람에게 돈을 주려면 계좌이체를 하면 되지 굳이 현금으로 뽑을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없었다.

결국 특검팀이 도곡동 땅의 실제 주인을 찾으려면, 현금으로 인출된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밝혀야 한다. 1995년에 마련된 매각대금이 이 당선인이 서울시장에 취임한 2002년 7월부터 인출되기 시작한 점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특검팀은 최근 이상은씨 쪽에 도곡동 땅의 매입·매각 대금의 출처와 사용처 소명을 요구했고, 관련 자료를 넘겨받았다.


특검이 당선인 조사를 진실규명 과정이라기보다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한 요식절차로 여긴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올 만도 하다.

다른 조사도 제대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 비비케이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김경준씨와 이 당선인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는데도 두 사람의 대질신문은 이뤄지지 않았다. 도곡동 땅 소유관계를 드러낼 방증이었던 하나은행과 포스코 쪽 증인들 조사도 검찰 수사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런 정도의 조사를 통해 나온 특검의 판단은 검찰수사 결과조차 부인하는 내용이라고 한다. 검찰은 지난해 수사 결과 발표 당시 도곡동 땅의 이상은씨(이명박 당선인의 형) 지분은 제3자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법률적으로 확실한 증거만 없을 뿐이라지만, 사실 관련 증언이 없는 게 아니다. 공직자 재산공개 실시 직후인 1993년의 여러 언론 보도와 단행본 등에는 도곡동 땅이 이명박 당시 민자당 의원 것으로 서술돼 있다. 당시 청와대는 민자당 의원들의 재산공개 내역을 검증해 보고서까지 만들었다. 그런데도 특검은 이상은씨 쪽이 뒤늦게 낸 입증자료를 그대로 받아들여 이 땅이 이씨 소유가 맞다는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한다. 이렇게 가다간 특검까지 진실을 외면하려 한다는 비난을 받게 된다.
[사설] 삼청각에서 곰탕 먹으며 한 특검의 '이명박 조사'

[조선일보   2008-02-19 23:21:04]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지난 17일 서울 삼청각 한식당에서 정호영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이 당선자는 변호인 2명을 대동하고 특검보 3명, 조사관 1명과 음식점 별채에 마주앉아 오후 7시부터 함께 곰탕을 시켜먹은 뒤 조사를 받았다는 것이다.이름난 고급 요정(料亭)이었던 삼청각은 2000년 서울시가 인수한 뒤 민간기업이 공연장·연회장·음식점·와인바를 거느린 복합공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문턱이 낮아졌다고는 해도 한적하고 고급스런 이미지가 여전한 곳이다. 그런 장소에서 특검팀과 당선자 일행이 밥을 먹어가며 회동한 것이 일반 국민에게 적절한 '특검 조사' 모습으로 비쳤을 것 같지는 않다.당선자와 특검팀은 음식점에서 2시간이 조금 넘게 머물렀다고 한다. 식사하는 데 30분은 걸렸을 것이다. 실제 조사는 기껏해야 1시간30분이었다고 봐야 한다. 음식점 종업원들은 "당선자가 조사받는 것인지 전혀 몰랐다. 그저 식사하러 온 줄 알았다"고 했다. 조사 분위기가 어땠는지 안 봤어도 알 만한 것이다. 인수위 대변인도 "정확하게 조사라고 말하긴 어렵다. 서면답변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였다"고 말했다. 특검팀 조사가 조사했다는 증거만 남기기 위한 요식(要式) 절차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이에 대해 특검팀은 이날 오후 5시부터 서울시내 호텔에서 당선자를 조사하려고 했다가 계획이 언론에 알려지는 바람에 장소를 급히 바꿨다고 했다. 그러다 보니 식사 때가 돼 함께 밥을 먹었고 밥값은 따로따로 냈다는 것이다.미국 부시 대통령은 2004년 정부가 CIA 비밀요원의 신분을 일부러 언론에 흘렸다는 '리크게이트' 의혹과 관련해 백악관 집무실을 방문한 특별검사에게 대면(對面)조사를 받았다. 당선자도 집무실에서 당당하게 조사를 받았다면 국민들도 나름대로 법과 원칙을 존중했다고 인정했을 것이다. 경호 측면에서도 그게 훨씬 나았을 것이다.특검보들이 '만찬 조사'를 끝내고 특검 사무실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와" 하는 함성과 함께 박수를 쳤다고 한다.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수사를 엄정히 하라고 임명한 사람들의 행동이 이러했으니 조사 결과를 기다려 본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by 다비 | 2008/02/20 01:14 | 많은비 | 트랙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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