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될만한 범죄니 취임을 보류시키고 조사해야지 -_-

전국민이 얘가 범인인 거 알잖아.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을 둘러싼 각종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정호영 특검팀이 18일 수사결과 발표문을 작성 중인 가운데 현행법상 당선인도 기소할 수 있다는 묘한 여운을 남겨 귀추가 주목된다.

김학근 특검보는 이날 오후 "수사 결과와 상관 없이 원론적으로 검토했을 때 대통령 당선인의 지위는 대통령과 똑같은 신분상의 지위를 갖는 것은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http://www.newsva.co.kr/uhtml/read.jsp?idxno=283624&section=S1N53&section2=S2N214


특히 BBK 의혹의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던 '광운대 동영상'과 관련해 특검팀은 이 당선인이 실제 상황을 부풀려서 말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당선인은 전날 밤 3시간에 걸쳐 서울 종로구 삼청각에서 이뤄진 조사에서 "BBK에 대한 지분을 갖고 있거나 지배력을 행사한 적은 전혀 없다"며 "광운대나 언론인터뷰에서 'BBK를 설립했다'고 한 말은 LKe뱅크를 함께 운영했던 김경준씨를 돕기위한 취지였던 것으로 기억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설립 안 했으면 자신의 회사라고 투자 유도한 사기죄로 감방 ㄱㄱ.

전국민이 얘가 범인인 거 알잖아. 한나라당 개보다 못한 범죄자 찍은 국민은 30퍼센트밖에 안 됐다고.

특검팀은 그동안 이 문제를 검토한 결과 학계의 다수설에 따라 수사와 기소 등 형사 소추가 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당선인에 대한 방문 조사도 이 같은 결론에 따라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특검팀이 이명박 당선인의 범죄 혐의를 포착하고 기소하더라도 이 당선인은 오는 25일 대통령에 취임합니다.

이 경우 재판 절차는 멈추게 되고 5년 뒤 다시 시작되는데, 이 때는 사실상 재판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결국 특검은 국민적 의혹은 풀어야 하지만 사실상 사법처리는 할 수 없는 모순 속에서 수사를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이 무슨 예산 낭비 자백이냐고 -_-
국민과 나라를 위해 전국민을 물도 못 마시게 하는 공사 시작해서 나라를 외국자본에 팔아먹고 돈 챙기겠다 공언한 전과 14범 범죄자 적법하게 감방에 넣을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이다. 정호영 검사가 매국을 막을 수 있다. 인수위와 이명박 발언 행태와 정책을 보면 정말 나라 망하는 건 순식간이다.

by 다비 | 2008/02/18 19:43 | 많은비 | 트랙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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