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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하가 사라지게 하려면

창조한국당이 답입니다.
통합신당은 안됩니다.
얼마전 동서남해안특별법(통칭 난개발법)을 통과하게 한 주역이 한나라당과 통합신당이었습니다.
동서남해안특별법
국립공원 8개, 수자원 보호구역, 연안의 모든 섬들을 포함한 국토의 29%를 시,도지사의 계획과 건교부의 승인만으로 기존 법률 36개를 무시하고 난개발할 수 있게 한다는 기괴한 특별법이다. 단지 세금을 자기들끼리 나눠먹기 위해 국회의원 179명중 135명이 찬성한 것이다. 한나라당과 통합신당 국회의원 전원이 찬성했다.

청와대에서 거부권행사한다 해놓고 안 했죠;;; 전 정말 이게 통과될줄 몰랐습니다. 운하특별법과 다를 바 없습니다.
계속 운하반대 발언하고 있는 문국현- 건설부패없는 창조한국당 추천합니다.
총선때 지지정당에 창조한국당이나 민주노동당 찍어야합니다.

딴나라당은 운하 시도하는 이명박의 딴나라당이고
통합신당은 돈만 찔러주면 정책에서 딴나라당과 의기투합합니다. 동서남해안특별법을 잘 보세요.
이런 걸 막을 정당은 정책정당인 창조한국당밖에 없습니다.
투표 안 하시는 분들이 전부 창조한국당 찍어서 국회에서 국민의 이익을 찾을 수 있는 세력을 만든다면 애초에 운하같은 말도 안되는 정책은 내놓지를 못합니다.

이명박측이 원하는 운하특별법(관련기사)은 전국민이 쓰는 식수원을 위협합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807554&PAGE_CD=
박승환 한나라당 의원은 '운하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운하 특별법을 만드는 목적은 간단합니다. 특별법을 만들면 일반법의 규제나 제약 조건이 모두 풀립니다. 이를 '의제처리'라고 합니다. 일반 법률에 의거하여 할 수 없는 행위제한에 대해 '한 것으로 치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특별법 조항을 만들면 아주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강에는 여러 법률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강으로 모두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상수원 공급과 홍수조절 역할이라는 두 가지의 대표적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국민생활의 편익을 위한 것이지요.

여기에다 운하를 만들어 내륙주운 기능을 추가하겠다는 것이 운하 특별법의 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강들의 주요 취수지점들은 '상수원 보호 특별법'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식수원 공급이라는 공공의 목적, 모든 국민의 생명수를 보호하기 위해 이 법을 제정한 것이지요.

잘 알다시피 지역주민들의 불편과 불만 때문에 상당한 진통을 겪고서야 이 법들이 한강을 시작으로 제정되었습니다. 1999년에 한강 상수원 특별법이 제정되었으니까 아직 10년도 채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운하 특별법을 만들면 불가피하게 상수원 특별법과 충돌하게 됩니다. 아니 정확하게 표현하면 상수원 특별법의 근간이 흔들리고 맙니다. 생각해보십시오. 모든 국민의 식수원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특별법이 운하 특별법에 의해 무력화되거나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이 과연 올바른 선택입니까상식적으로 봐도 맞지 않습니다. 물은 생명의 기본입니다. 그러나 물류운송 수단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우리 국토 모든 곳에 도로나 철도가 있어야 하고 배가 다녀야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반면 사람뿐만 아니라 숨 쉬고 있는 모든 생명에게 물은 필수입니다. 깨끗한 물은 모든 국민에게 필요하지만 운하는 모든 국민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를 바꾸시겠습니까. 모험이 그렇게도 필요합니까.

운하를 찬성하는 정치인이나 학자들의 주장을 보면 잦은 말 바꾸기가 계속됩니다. 국민을 현혹하는 말도 서슴지 않습니다. 주장이 '근거 없고 틀리다'라고 지적하면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쉽게 넘어갑니다. 이런 모습들은 사실 이해도 갑니다. 정작 운하에 대해 잘 모르니 정확한 주장을 할 수도 없고 엇박자가 나기 마련이지요.

그러나 묵과할 수 없는 주장도 서슴지 않습니다. 어떤 학자는 운하에서 사고 날 확률이 63빌딩에 비행기가 부딪칠 확률보다 낮다고 공개 토론장에서 당당히 주장했습니다. 참고로 1999년 독일 운하에서 한 해 동안 난 사고만 해도 500건이나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선박사고가 끊이질 않습니다.

사진은 여기에서 가져온 건설 중지되었던 경인운하 http://savenature.egloos.com/1689662


삼천만 이상 이용하는 식수원을 사진의 경제성 환경문제로 폐기되었던 경인운하처럼 만들고 싶어하는 게 이명박이다.
http://www.gobada.co.kr/sig/sig.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