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밤나무- 탄핵될때까지 모입시다.

[쟁점 ①] 준설을 하면 수질이 개선되나? "전형적인 왜곡"

준설을 결정할 때 중요한 기준은 준설로 인한 '수질개선 가치'와 '생태계 보전 가치'이다. 무엇이 중요한가를 검증한 뒤 결정하는 것이다. 준설을 한다고 해도 그 구간이 고작 몇십~몇백m이다. 그만큼 준설이 하천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반증이다.

그런데 경부운하는 500㎞ 전 구간을 준설하겠다는 것이다. 퇴적물이 어느 정도 쌓여있는지에 대한 조사도 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준설의 수질개선 효과만을 강조하는 것은 전형적인 왜곡이고, 침소봉대이다." 

[쟁점 ②] 수량이 풍부하면 오염된 물이 희석되나? "고인물은 썩는다"

"어항의 썩은 물을 욕조의 깨끗한 물에 넣으면 어항에서의 수질보다 오염도가 낮아진다. 하지만 욕조의 물을 10일 정도 그대로 두면 원래 어항의 썩은 물과 같아진다. 희석 효과를 얘기하려면 오염원이 없어야 하고, 물이 흘러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하지만 뱃길을 유지하기 위해 보를 만들면 물이 정체된다. 또 낙동강과 한강 주변의 하수처리율은 높아도 60%정도이다. 하수처리율을 높이지 않는다면 고인 물에 오염원이 보태지면서 전체가 오염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쟁점 ③] 상수원 이전하면 먹는 물 문제 해결되나? "자치단체간 아귀다툼"

"운하를 만들면 운하 구간에서는 취수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그 대안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는 게 문제다. 그럼에도 취수원 이전이 현실화된다면 먹는 물의 전량을 확보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 40~50% 수준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나머지는 운하의 물에서 취수해야 한다.

하지만 이렇게 된다고 해도 자치단체들끼리 물을 둘러싼 전쟁, 아귀다툼을 벌일 것이다. 누가 운하의 물을 먹겠다고 할 것인가. 그리고 4년 이전에 취수구를 이전한다는 데, 국회 예산 심의를 거칠 수 있겠는가? 또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이 향후 5년간 사용할 농업용수, 공업용수 등에 대한 수리권 신청을 다 해 놓았다. 상수원을 옮긴다면 그 지역 주민들은 이걸 다 내놔야 한다. 가능할까?"

[쟁점 ④] 강변여과수가 먹는 물 대안? "지질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강변여과된 물의 수질은 철과 망간을 제외하고 깨끗한 물로 인정을 받고 있다. 문제는 경제성이다. 투입된 물 대비해 사용가능한 물을 분석해야 한다. 지질 구조를 보면 낙동강 유역의 특정 지역은 가능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한강유역은 강변여과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지질여건을 갖추고 있지 않다. 가령 강변여과는 자갈과 모래측의 공극에 물을 통과시키면서 오염 물질을 흡착시키는 방식이다. 그런데 한강 유역의 경우 그 공극을 금방 진흙이 메워버린다. 하루 이틀이 지나면 생산량이 50% 수준으로 떨어진다. 게다가 한강유역의 경우 종합개발사업을 하면서 자갈과 모래가 거의 없어진 상태다." 

[쟁점 ⑤] 경부운하가 지구온난화의 대안? "철도는 이산화탄소 덜 배출"

ⓒ 김병기 안병옥

"경부운하 찬성 쪽 얘기를 빌자면 운하를 만드는 데 8억㎥ 이상의 골재를 걷어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엄청난 에너지가 소비해야 한다. 골재를 트럭이 운반해야 한다. 하지만 찬성론자들은 그 과정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 문제는 제외한다. 이것이 바람직한 방식인가? 지구온난화 얘기를 할 때에는 전과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양을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찬성론자들은 유럽 주운회사가 내놓은 자료를 인용한다. 그 자료를 보면 가령 배가 1톤을 싣고 1㎞를 가는 것과 트럭이 그와 같은 물량을 싣고 가는 거리를 비교한다. 그런데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인가.

서울과 부산을 오간다면 도로는 400여㎞의 거리다. 운하는 구불구불 540여㎞를 가야한다. 무려 100여㎞의 차이가 나는데 이를 무시할 수 있나. 주운회사의 주장과는 달리 독일연방청의 경우 이렇듯 전 과정으로 검증한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철도가 배보다 이산화탄소를 적게 배출한다. 그걸 왜 말하지 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