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밤나무- 탄핵될때까지 모입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한반도대운하TF 장석효 팀장은 1일 “지난달 28일 국내 5대 건설사 사장의 조찬 모임에 초청을 받아 대운하 사업을 상세히 설명하고 참여문제를 검토해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장팀장은 “경부운하 부분은 민자사업으로 진행될 것이고, 호남운하(영산강)와 충청운하(금강) 사업은 정부 재정사업으로 추진될 것”이라며 “‘민자부분은 어차피 건설사들이 해야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해보자’고 했다”고 덧붙였다. 건설사들에 대한 사업참여 요청은 대운하 추진과 관련,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겠다는 당초 방침과는 배치된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당선인은 선거 동안 ‘국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타당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면서 “이를 위해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국토개발원이 주최하는 대운하 토론회를 2월 개최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호남·충청 운하의 재정 투입 등 당초 전면 민자사업 공약과 달리 국가재정을 투입키로 한 것도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장석효 팀장은 구체적 민자사업 방식과 관련, “민간자본 유치사업(BTL)이 될지,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가 될지는 그분(건설사)들과 계약하게 되면 그때 가서 검토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민간투자자가 시설 이용료를 직접 징수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BTO와 달리 BTL은 일정 기간 시설을 정부에 임대해 투자금 회수를 보장받는 방식이다.

당초 한나라당은 “한반도대운하 사업은 민간투자업체가 주축이 돼 추진하는 BTO 사업으로 국민의 세금을 전혀 투입하지 않고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공약했다.

〈김광호기자〉http://news.empas.com/show.tsp/cp_kh/20080101n08934/?kw=%BF%B5%BB%EA%B0%AD%20%3Cb%3E%26%3C%2Fb%3E-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쪽이 대표 공약인 대운하 사업을 서둘러 밀어붙일 모양새다. 가벼이 볼 일이 아니다. 새해를 전후로 이를 시사하는 발언이 잇따라 나왔다. 우선 대통령직인수위 소속 장석효 한반도대운하 태스크포스팀장의 말이 주목된다. 그는 어제 “최근 국내 5대 건설사 최고경영자들의 송년모임에서 대운하 사업을 설명하고 사장들에게 민자사업이니 알아서 추진하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의 말은, 애초 “인수위가 사장들에게 사업 참여 검토를 요청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요청하지 않았다”고 해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장 팀장은 이 과정에서 “하지도 않을 일을 갖고 인수위에서 태스크포스까지 만들겠나. 임기말에 완공하는 게 내 목표”라고도 밝혔다.

또다른 발언은 이 당선인의 핵심 측근이자 대운하 태스크포스팀의 상임고문인 이재오 의원한테서 불거졌다. 이 의원은 세밑에 벌인 한 인터넷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내년(2009년) 2월에 영산강부터 하고 경부운하도 곧바로 삽을 뜬다”, “의견수렴이라는 것이 ‘운하를 한다 만다’에 대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좀 보완하느냐에 대한 이야기다” 등의 말을 했다고 한다. 대운하 관련 두 핵심인사의 발언은 이 사업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물론, 새 정부 출범 초기부터 강력히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지니고 있음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하기에 충분하다. 여러모로 걱정되고 위험하기까지 하다.

대운하 사업이 어떤 사안인가? 1990년대 중반 처음 제기된 이후로 줄곧 찬반논란에 휩싸여 왔으며, 98년에는 당시 국토개발연구원이 ‘타당성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지난해 한나라당 경선과 대선 과정에서는 사업목적이 뒤바뀔 정도로 내용의 부실이 드러났다. 선행돼야 할 하천생태계 기능 보전이나 식수 안전성과 같은 치명적인 후유증 등의 검토마저 소홀히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때문에 한나라당 안에서조차 반대가 적잖았다.

이렇게 논란이 큰 사안을 놓고 아직 그 어떤 신뢰할 만한 타당성 검토조차 없는 가운데, 벌써부터 추진을 기정사실화하거나 일정까지 제시하는 발언은 최소한의 법적 절차까지 무시하는 듯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대규모 건설 사업을 벌일 때는 반드시 예비 타당성 조사 등 절차를 준수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 인수위는 이 사업과 관련해 섣부른 발언을 쏟아낼 게 아니라 타당성 검토 등 원점에서 다시 살펴보길 바란다

http://news.empas.com/show.tsp/cp_hn/20080101n09337/?kw=%BF%B5%BB%EA%B0%AD%20%3Cb%3E%26%3C%2Fb%3E



민자와 해외자본이라는 건 운하가 해마다 적자를 낼 경우 그 적자만큼의 보존액을 정부에서 국가세금으로 메꿔준다는 겁니다. 즉 민간이나 해외펀드 같은 경우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황금거위알을 움켜쥐게 되는거고 두말할것 없이 한국과 국민은 황금거위알을 낳는 거위가 되는거죠. 매년 수조에서 수십조를 가져다가 바치는 알낳는 거위 나중에 거위가 노쇠하여 알을 낳지 못하게 될 경우는 부실채권으로 외채를 가져다가 바쳐야 하는 거위가 되는 거죠, (이것도 펌)

이명박특검으로 당선무효시키거나 지금도 75% 국민이 반대하는 여론을 모아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
그래 건설회사가 원하겠지 -_-
아주 나라재산을 사유재산처럼 팔아먹으려고 작정했구나. 
전국민이 해외 이주노동자 데려다 삽질시키고 돈은 민자, 해외자본이 챙기는 일에 십수년 수십년 세금 대줘야하는 꼴은 못본다. 
세금으로 하는 경우 수십년 건설기간동안 직납으로 건설회사랑 정치인들이 나눠먹고 유지비도 마찬가지, 민자는 위에 있는대로 수십년씩 세금으로 적자를 메꾸어야한다. =_=

흐르는 강에다가 불도저 들이대고 운하에 물이 안 흐르면 둑 건설후의 영산호처럼 물고기도 못 사는 6급수 된다 -_- 
운하를 주장하는 측의 물동량이면 하루에 화물선 3대 다닌다.
구구절절 말 할 것 없이 운화만화를 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