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밤나무- 탄핵될때까지 모입시다.

4대강 사업 '예산 전쟁'이 2라운드에 돌입했다. 국토해양부가 25일 4대강 사업 관련 추가 자료를 제출함에 따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여야 간사는 26일부터 예산심사를 개시하기로 합의했다. 1라운드가 '부실 예산' 논란이었다면 2라운드는 사업 자체의 필요성과 예산 삭감 논란이 중심이 될 전망이다.

당초 이날 오전 한나라당은 국토해양위원회를 단독 소집해 예산 심의에 착수할 예정이었으나, 국토해양부의 추가 제출 자료가 이날 오전에야 도착해 "검토를 위해 하루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민주당의 주장이 받아들여 심사 개시를 하루 연기했다.

민주당은 이번에 추가 제출된 자료에 대해 "여전히 부실하다"는 입장이지만, 일단 심의에 착수해 자료를 추가로 요구하며 새로운 이슈를 발굴하는 쪽으로 전술을 바꿨다.

국토해양부가 추가로 제출한 137쪽짜리 자료를 보면 공구별로 시설비의 경우 준설, 보, 생태하천조성, 제방보강, 자전거도로 등으로 세분화 돼 있지만 여전히 자세한 사업에 대한 설명이 생략돼 있고, 토지매입비도 단일 항목으로만 표시돼 있다.

특히 표지에는 '세부사업 내역은 실시설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이라고 단서를 달아놨는데,

▲ 국토해양부 제출 자료 표지. ⓒ프레시안

"수자원공사에 보 설치 떠넘겨 예산 심사 회피 꼼수"

또한 4대강 사업에서 가장 큰 논란을 빚고 있는 보 설치 비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다는 점도 향후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김진표 최고위원도 이날 별도의 성명을 통해 "공사비의 폭발적 증가 원인은 4대강에 건설하는 16개의 보 때문"이라며 "보 1개당 평균 2800억 원이 들어가게 된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특히 "정부는 수자원공사에 사실상 대운하 갑문인 16개의 보 중 금강의 금남보를 제외한 15개의 사업을 떠안겼는데, 더 기가 막히는 사실은 수공이 다시 10개를 지방국토관리청에 떠넘기는 '현란한 핑퐁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4대강 토목사업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운하 집착이 아니고선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이는 국회의 예산심의를 회피하고 국민의 눈을 속이기 위한 이명박 정부의 정치적 꼼수"라고 비난했다.

민주당 우제창 원내대변인도 "수자원공사에 3조의 예산을 떠넘겼는데, 이는 예산 심사를 받지 않겠다는 꼼수에 불과하다"며 "앞으로 수자원공사에 자료 요청 등을 통해 실질적인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예산 심사의 관건이 될 보 설치에 대한 자료는 수자원공사에 있다는 것으로 야당은 수자원공사 자료제출 요구를 제1 타깃으로 삼을 전망이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1125182134&section=01

<참맑은 제주, 참맑은 감귤

참 맑은 감귤에 실망하신 조합원님들
미안한 마음을 어떻게 전해야하지요?>

귀찮으니 이하 줄이면 11월부터 공급된 귤 상자중에 몇개정도 상한 귤이 들어있는 상자들이 꽤 있어서 조합원님들이 실망하고 항의하고 소비량이 팍줄었다는 거다. 어째 매장 선생님들이 다 열어보고 유난히 신경쓰시더라. 몇개 상한거 넉넉히 원래 넣는다고 해도 빨리 안 골라내면 옆에 다 상하니까... 싫어하는 사람도 이해는 된다.

아무튼 안내문에 따르면 <올해 극조생감귤 수확기 가을에 이상고온현상으로 인하여 부패진행속도가 빨라지고 계속된 가뭄으로 인해 나무에 매달린채 마르는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남지 않은 극조생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사과> 그러는데 해마다 이른 장마도 두번 온대고 가뭄에 뭐에 이가 다 기후 변화 이상기후 ㅠ ㅠ 귤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겁난다. 암튼 주제 아니니 넘어가고

<봄, 하얀 감귤 꽃이 피는 시기에 수급 계획을 세우기 위한 협의를 합니다. 09-10년의 경우 총 소비예상량 1000여톤, 감귤 과수원면적 15만평 (여기에는 농약이 안 쳐진다!) 계약생산자 50여명등을 계획하면서 제주도의 친환경 노지감귤의 10%이상을 책임소비하는 규모로 성장한 생협이 자랑스럽게 생각되었습니다.>
친환경귤만 1만톤의 섬 유기물이 이동해서...땅으로 못 돌아가고 쓰레기나 하수처리장으로. 근데 이명박이 세금 건설기업에 퍼부어서 물 정화 안 되는 공사를 식수원 4대강이랑 새만금에 하겠대. 새만금도 탈법으로 이상하게 바꾸고 있고 4대강은 내놓고 불법이고. 아..... 난 누가 막을 줄 알앗어 ㅠ ㅠ 음.... 아무튼 이 안내문 때문에 아까 글에 언급했다. 귤껍질도 끓여 먹기는 하는데 아무튼 결과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나 배설물로... 생협은 가입비랑 지역이 안 맞고 해서 못하고 2003년이었나 처음 e-farm.co.kr 이용할때부터 하도 농약이나 첨가물이 많아서 사람 시체나 똥도 안 썩는다는데 이건 썩는 유기농인데 더 아깝다.라고 사람이 사람 몸 안 상하고 먹을 수 있는 거 먹는게 당연한거지 더 라는 부분이 이상한 생각을 했다. 뭐 보통 사람이 하는 생각은 1톤에 200만원 조금 넘으니 20억밖에 안 되는구나. 계약자 50여명에 생산비랑 수확기 일손 품값이랑 하면 ..... 휴. 내 계산이 한자리쯤 틀렸기를.

 <(사과사과 중략) 감귤은 해걸이 영향을 많이 받아 한해는 생산과잉, 한해는 생산부족 현상이 반복됩니다. 올해는 생산 과잉입니다. 2년전 생산과잉으로 인하여 제주감귤농가 전체가 시름에 젖어 있었을 때 그래도 버팀목처럼 같이 있어준 조합원여러분들이 계셨기에... 벌써 감귤 적체...(하략) 11월 16일 참맑은 과수분과 회원일동>
 
열흘전에 샀을 때는 몇개 물렀는데 며칠  전에 산 거랑 오늘 산 건 깨끗하다. 걍 사드셈. 생협 가입 안 해도 farmmate.com 에서도 팔고 있다. 귤피차 사면 비싸다. 서희가 귤 싫어해서 있을 때는 눈치보느라 못 먹었는데 안 먹어도 되니까 서희 보고 싶다 ㅠ ㅠ

비정규직으로 살아가야 하는 88만원 세대를 부러워하는 이들이 있다. 노동 시장에 나온 10대 청소년들인 ‘44만원’ 세대이다.‘알바생’라는 이유로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것은 예사이고, 후임자가 정해질 때까지 퇴직도 못한다는 ‘노예각서’를 쓰는일도 다반사이다. 그런데도 노동부는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시사IN>은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10대청소년 알바생, ‘44만원 세대’의 현실을 연속 보도한다. 
“네 월급에서 까도 되겠냐?”
햄버거 빵을 굽는 기계가 고장이 났다. 그러나 까맣게 탄 빵은 ‘무조건’ 아르바이트생 책임이었다. 동미선양(17·여·가명)은매니저가 윽박지르는 소리에 아무런 대꾸를 할 수 없었다. 매니저는 다른 아르바이트생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탄 빵을 들고 미선이의입에 밀어 넣었다. 매니저는 미선이에게 “너처럼 알바(아르바이트)하는 애들 잘 안다. 못 참겠으면 덤벼보라”라고 말했다. 지난여름 일이다. 탄 빵 값은 월급에서 떼지는 않았지만, 미선이는 “지금도 모욕감을 잊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법정 최저임금도 못받는 44만원 세대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가 지난해 전국 청소년 145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가운데 52.3%가 최저임금미만(2008년 최저임금 3770원)을 받는다고 응답했다. 심지어 시간당 3000원 미만을 받고 있는 청소년도 15.1%나됐다. 최저임금법을 어긴 고용주들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있다. 그런데도 고용주들이‘대담하게’ 최저임금법을 어기는 것은 청소년들이 법정 최저임금 자체를 모르기 때문이다.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에 따르면 응답자37.4%가 최저임금제 자체를 알지 못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노동부는 뒷짐을 지고 있다. 노동부가 지난해 1~2월 조사한 청소년 근로 사업장 실태를 보면 최저임금 위반사업장은 4%에 그쳤다. 청소년 알바생 상당수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데도 노동부는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44만원' 세대가 쉽게 구할 수 있는 일자리 가운데 하나가 패스트푸드 아르바이트이다. 미선이는 패스트푸드점에서 햄버거 패티를 굽고, 감자를 튀겼다. 카운터를 보기도 하고, 홀 청소를 담당하는 날도 있었다. 같이일하는 동료들은 매니저를 제외하고는 미선이와 같은 또래이다. 고등학생이 대부분이다. 매니저는 아르바이트생들이 카운터를 볼 때손님을 웃으면서 대하지 않거나 정해진 인사말을 하지 않으면, 등짝을 때리거나 주먹으로 어깨를 때리는 등 때때로 가벼운 손찌검도했다. 미선이는 “어리다고 쉽게 다루는 느낌을 받았다”라고 말했다.

임금은 법정최저임금을 보장했지만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경우도 많았다. 근로기준법에는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일에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69조)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미선이는 7시간을 넘게 일한 경우가 많았다. 물론 미선이와합의도 없었다. 매니저의 일방적인 지시로 초과 근무를 했다.
애초 미선이는 ‘오전11시부터 오후5시까지 일한다’라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미선이는 계약서를 쓰면서 “6시간 일하면 시급4000원씩 하루 2만4000원을 벌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오후 3시나 4시에 매니저는퇴근하라고 했다. 미선이는 “멋대로 일찍 끝난 경우도 많고 초과 근무를 한 날도 많았다. 제 시간에 끝난 날이 손으로 꼽을정도이다”라고 말했다. 근로 계약서는 그저 종잇조각일 뿐이었다. 퇴근은 매니저가 ‘가라’라고 지시해야만 가능했다. 초과근무시간은 시급으로 쳐 줬지만 미선이는 “친구들과 약속 잡기도 어렵고, 영어학원에 갈 수 없는 날도 있었다. 내 시간을 갖기어려웠다”라고 말했다.

http://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
o=5827

잘라 붙힌다는게 좀 엉켰는데 귀찮다. 그냥 위 주소 가서 보셈.

그래도 최저임금 주는게 신기하네... 아 패스트푸드는 준다고 들은 거 같기도 하다. 인터넷 커뮤 사이트에서 보면 지방, 특히 체인점도 빵집 등은 시급 2000원대 3000원대 아직 수두룩 빽빽... 공장 일도 알바만 붙으면 아직 시급 4000원밖에 안 주는데가 있댄다. 역시웹에서 본 바로는 구체적으로 인천 LG 핸드폰 조립 하청이라고... 언어폭력도 있대고; 식대 이런거 없으니 실질적으로는 더 낮다... 월세는 누우면 짐 놓을 데도 없는 고시원도 하루 1만원인데; 휴일도 없이 하루2시간 반씩 일해야 겨우 비나 가리고;; 거기다가 일하려면 핸드폰비도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밥 차비 일하는 동안 옷... 에휴.
내가 미성년자였을 때, 아는 사람의 대학 선배 집에 고양이까지 데리고 얹혀 있었는데 그때 최저임금은 지금보다 낮았고 미성년자는 심지어 2500원인가 그랬다. 막 주워와서 고양이 병원비는 뭐 같이 나오지. 근데 그때 이미 핸드폰 없으면 알바를 안 시켜줘서 소개 아닌 육체노동하고 싶다고 했던 내가 할 일은 정말 그 더럽고 힘들다고 그 언니랑 나 사이의 연결고리였던 언니도 등록금 때문에 석달했다고 치를 떨던(그 얘기 들으면서 난 진상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다.) 베스킨 알바 밖에 없었다. 그냥 궁금하기도 했고. 하루 네시간 시급 2500원. 사장은 인테리어 개조 비용을 몇천씩 요구하는 본사 직원과 맨날 싸우는 보글보글 머리로 술집 주인도 겸하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술집 일손이 딸렸는지 내가 미성년자인걸 매우 아쉬워했다.; 그러고보면 내가 술담배남자를 싫어해서 다행인지도;;;  아무튼 네시간 근무던가 여덟시간 근무던지 내내 서서 혼자서 손님 계산해주고 퍼주고 이거저거 씻어 말리고 큰통 꺼내 갈고 아이스크림 갈아서 뭐도 만들고. 추석때는 어찌나 그 색소 범벅에 가끔 통열면 머리카락이니 잠자리니 머리끈이니 별게 다 나온다는 꿀럭한 걸 먹고 싶어하는지 2시간마다 백명도 넘게 오고;;; 심지어 고참 알바들이 집에 가야한다고 자기 시간까지 나한테 넘기고 가서... 또 여자가 부탁하면 거절 못하고 ㅇㅇ 하는 나만 진짜 그때 죽을 뻔 했다. 나중에는 손님들이 야차같았어. 세탁세제로 스쿱이랑 행주 씻는데 장갑이 없고 손님 없는 짬에는 망치랑 정으로 드라이아이스 깨야하지 깨다가 손님 오면 어서오세요. 땡땡 얼어서 스쿱질은 안 되지 손목 나갈거 같지 케잌 리본 포장은 귀찮지 그리고 시간나면 밀대 걸레로 청소도 하라네. 난 청소 무조건 튀고 가끔 잡히면 일주일에 한번만 하죠 이 기름걸레 때낀거봐요 밀면 더 더러워져요 커텐갈고 어항 화분 구질구질하게 해마다 돈 걷지 말고 비닐장판깔아요 개기고 튀어서 학교에서도 청소 잘 안 했어;; 아무튼 배고픈데 식대 그런 거 없고 '-' 그래서 대강 한달쯤 하다가 본사 직원이 손 만져서 스쿱 던지고 이사했다. 돈 조금 못 받았어 ..... ........ 근데 사장이 여자라서 ....... ....... 안 따졌음. 딴 알바는 일주일 일하고 그만둘때 최저임금 안 되잖아 어쩌고 진상짓해서 위로금?도 몇십 받았다. 나지만 성격 참 ;_;
진짜 그전에는 초등학교때 앞에 있어서 언니가 매우 친절하니까 가끔 혼자가서 1300원짜리 호두맛 먹었는데 ㅠ ㅠ 그 언니는 지금 생각해보면 대단했던가 한꺼번에 두사람 썼던듯 ㅠ ㅠ 암튼 그래서 가끔 호두맛만 사먹었었는데 벌써 오년도 더 전 거기서 한달 알바한 이후 안 먹게 되더라. 비위생적이고... 잘되나 안 되나 받는 돈은 티끌만한 알바가 불쌍해서 ㅠ ㅠ 맥0스나 누가 천도복숭아맛 어쩌고 해서 떼0드 글라스 잠깐 먹다가 ..... .....지금은 채식 아이스크림도 있는 모양인데 윽윽 이름이 뭐더라 아무튼 그냥 전혀 안 땡긴다. 그 후로도 한달씩 한 알바는 없고... 아무튼 그후 5년간 편의점 하루 하고 의자가 없어서 때려치고 막국수집 하루하고 짤리고 한식집 하루하고 이틀 못 나갔더니 짤리고 대여점 일주일 하고 그만두고 역시 일많았던 빵집 하루 하고 짤리고 김밥천국 이틀하고 짤리고 떡볶이집 이틀하고 짤리고 비빔밥집 3일 하고 그만두고 등등;;; 하나 3000원대였고 나머지 시급 4000원-5000원 정도 하루 네시간-6시간이였는데. 꽤 많이 했네. 일은 힘들지. 식사시간 십오분 주질 않나... 아우. 아무튼 일했던 식당 종류들은 먹고 싶어서 답이 없는 막국수 빼고 못 사먹는다;; 집밥 최고 ㅠ ㅠ 
그때 알바하기 전부터 난 언니에게 무조건 도시가 싫어 수세식 화장실 그냥 흘러가는 것도 싫어(그래도 강 꼬불꼬불 흐르면서 좀 정화가 됐는데 이명박 지진아가 ㅠ ㅠ 아 갯벌도 없앤다고 난리가... ) 부터 어쩌고 저쩌고 하면 그 언니는 뭐 그런거 까지 신경쓰냐고 그러고 어떻게 사냐고 그랬는데 현실은 난 싫다면서 문자나 키보드자판이나 따닥거리며 푼돈 벌어(어제 하루는 겨우 월세 벌었다) 월세흙갖다가입에넣었다가바다오염시키는식비시간때우는책값신청해놓고방이좁아서보진않는신문비지지리싫어몇달안쓰기도했지만없으면먹고살기귀찮아지는핸드폰비누가달라면주고차비여행비복채로 날리고 있고 부모님이 농사하는 거 봐서 농사 싫다던 언니는 백수가 된 남편이랑 애들 데리고 몇년 살다가 시골 내려가 무농약 농사 지었다고 한상자 보내와서 잘 먹었다. 그렇게 내가 농사 짓고 싶다는 거 별로라더니. 월급 애 봐주시는 동네분한테 반 주고 야근이 어쩌고 애옷 살 시간도 없다더니 내려가서 애들 잘 놀고 농사 지은 것도 안 쌓이고 다 먹을 사람한테 가고 살기 좋은 듯. 근데 난 현시창... 남편이랑 애들 빼고 부럽다고... 애는 올해 꽤 본 웹툰에서 육아 만화 좀 봤더니 알고 있었지만 핵가족하에서는 진짜 헛되고 귀찮은 거 같다;